[박광기]정부 출연硏 개편, 신중해야 한다

[금요논단]박광기 대전대 교수·정치학

요즘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개편논의가 일고 있다. 현재 연구회체제 하에 있는 출연연을 과거와 같이 다시 소관부처 산하로 개편하고, 일부 연구원은 독립적인 법인체제로 만들자는 것이 주요한 골자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는 해체되고, 그곳에 속해있던 연구기관들이 소관부처나 독립법인의 형태로 통폐합 또는 개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관 연구인력들의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

▲ 박광기 대전대 교수·정치학

본래 정부 출연연은 특성상 국민의 세금인 국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이나 기업, 그리고 사회에서 수행할 수 없는 기초연구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연구정책에 따라서 출연연이 운영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연구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출연연의 소속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문적 연구와 과학과 기술의 연구는 한편으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반영하고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때그때의 정부정책과는 달리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정부가 출연한 국책연구기관은 상업적 이득이나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기초연구를 국비 지원을 통해 꾸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대학이나 기업의 연구기관과는 차별화되는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과 기초를 세우는 것이다. 특히 대덕연구특구에 있는 연구기관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책무성이 강조된다. 특히 과학기술연구의 분야는 더욱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연구는 단기적 연구보다는 국가의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비록 정부의 국비지원에 의해 연구기관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과학기술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연구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기초에서 연구의 지속성이 유지된다면, 바로 이것이 정부 출연연의 존립근거가 될 수 있고, 효율성과 상업화라는 명목에서 연구가 자유로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것이 국가의 과학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출연연 개편 움직임은 한편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불안하기만 하다. 현재 대덕연구특구에 있는 많은 출연연의 성격이 중복되는 것도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개편의 방향이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라면, 개편되는 출연연은 그 소관부처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이렇게 되면 예산의 편성과 과제 승인권을 쥐고 있는 소관부처의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의 변화에 출연연은 민감할 수밖에 없고,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출연연은 소관부처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기초연구는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과제 승인과 예산편성, 그리고 과제 및 기관의 평가가 1년 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에 들어 있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맡게 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출연연의 입장에서 보면 소관부처와 더불어 또 하나의 옥상옥의 존재로 군림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말 그대로 정부의 연구개발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도 출연연의 입장에서는 소관부처의 정책과 방향에 휘둘리고,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출연연의 연구는 국가의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한 상업화의 연구는 구별되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회와 프라운 호퍼 연구회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연구회 체제가 독일의 모델을 벤치마킹했으나 실패했다면, 이를 졸속으로 개편하기 보다는 무엇이 실패의 요인이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