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표]어린이 성범죄 학교담장이 문제인가

[기고]양승표 대전시 푸른도시과장

최근 전국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성범죄로 우리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 양승표 대전시 푸른도시과장

어린이 성범죄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여러기관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중 학교담장의 유무와 성법죄의 상관관계의 증빙없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특정사업에 대해 마녀사냥식의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특히, 학교공원화사업이 최근의 잇단 범죄로 축소될 위기를 맞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담허물기가 과연 범죄발생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까?

아동 성범죄 예방,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경찰청 피해분석(가해자 7886명) 자료에 따르면 유아·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낮 12시~오후 6시에 가장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생 장소로는 믿을 만하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집'(유아 26.6%, 초등학생 23.1%)이 가장 많고, 숙박업소, 가해자집, 주택가, 공원 등에 이어 열번째로 학교안에서(0.9% 77명)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방과후에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이 늘면서 방임아동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180만명을 넘어 이런 자녀가 낮시간에 성범죄자의 표적이 됨으로써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 '사각시간대'에 근본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배움터 지킴이, 청원경찰 배치, 경비용역업체 24시간 순찰시스템, CCTV 추가설치,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 다양한 예방대책 확대시행과 함께 방임 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관심을 키우고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아동지킴이 제도를 개선 발전 시킨다면 아동성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학교를 지역중심센터화하는 학교공원화사업 계속돼야

학교공원화사업은 공원녹지가 부족한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자연학습 체험공간조성과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학생들의 안전문제 해결을 최우선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관계자와 상당수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언론에서 제기하는 학교담장 허물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 등 지킴이 인력이 대폭 확충되고, 실시간 학교순찰이 강화되면 담장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학교 안전망 강화' 취지는 좋지만 운동장 등 학교시설물 개방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담장허물기가 아이들에게는 개방적인 사고와 경관개선 효과는 물론 담이 없으므로 학교 안이 잘들여다 보여 청소년들의 우범장소가 없어지는 등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하되, 옹벽이 높은 지역 등 학생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는 투시 담장(창살형 펜스)을 설치하고 야간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등과, CCTV 설치 지원 등 학생 안전과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면 될 것이다.

모든 학교를 외국 일본의 일부 사립학교 사례와 같이 철저한 출입통제와 새로운 담설치, 경비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성범죄 발생장소에 대한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효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학교 내부가 공개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활용한 안전지킴이 위촉 등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낸다면 오히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숲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된바 있다. 숲을 자주 접하면 정서적인 안정감과 학습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는 너무나도 많다. 학교숲에서 마음놓고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꿈과 희망을 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