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개도국 지식재산 교육을 통한 국격 제고

[수요광장]김창룡 특허청 차장

지식재산권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특허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자동차는 약 3만개의 부품으로 이뤄져 있으나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자동차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은 25만 여건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 김창룡 특허청 차장

특허는 곧 엄청난 부와 직결되며 특허시장만큼 냉혹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도 없다. 가히 지식재산권 전쟁의 시대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재산강국 사이의 전쟁 상황에서도 저개발국이나 최빈국들의 빈곤탈출 및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나눔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특허청도 지식재산권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생존형 적정기준 정보제공 및 브랜드지원 사업과 함께 지식재산 교육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다.

일본 닛케이 신문은 지난 3월 4일자 사설에서, 일본은 세계로 약진하고 있는 한국기업으로부터 겸허한 자세로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여러 면에서 한국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일본이 지금은 오히려 한국을 배우자고 나서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개도국들의 한국 배우기 열풍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 즉 한류열풍은 대중문화만이 아니라 한국 관련 제품 전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지금은 아예 대한민국 자체를 배우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원 빈국인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살아있는 교과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개도국에서도 공무원들이 경제개발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해마다 이들 개도국으로부터 수많은 공무원들이 한국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60여개 국가로부터 약 1800여 명의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이 우리가 주최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세계 각국의 공무원들은 연수과정을 통해 지식재산을 활용한 고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영감과 비전, 지식 등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그간의 개도국 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국가이미지를 부각하고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는 개도국의 언어와 현지실정에 정통한 글로벌 전문가의 육성이다. 이들이 필요한 이유는 개도국의 교육수요와 경제현실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개도국 대상 지식재산 교육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개도국의 현실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다시 말하면 원조를 받는 국가의 경제현실 및 개발전략과 고도로 융합된 연수과정을 개발ㆍ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개도국 대상 지식재산 교육지원사업의 규모를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가위상에 걸맞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민소득 대비 대외원조(ODA) 비율은 0.096%로서 선진 공여국 평균 0.33%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개도국으로부터 쇄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요청에 맞추어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외 지식재산 교육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강화다. 그동안 대외원조사업은 여러 기관에서 분산 추진하다보니 원조 목적과 방식의 차이, 서로 다른 대상국가 선정, 예산과 집행기관 차이 등으로 인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의 중복방지 및 사업간 연계가능성을 모색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는 대외 원조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외 지식재산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오는 11월에는 서울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데 이어 올해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과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