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수요광장]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얼마전 전경련은 매출상위 600대 기업의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00 기준)를 107.3으로 긍정적 전망과 함께 특히 7개월 연속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우리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뒷받침한다.

▲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그러나 이와같은 장밋빛 전망으로만 우리경제를 설명하기가 쉽지않다.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경제와 관련한 잇따른 훈풍소식이 남의 얘기로 와닿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제조업체 142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 지수(100기준)는 96.2로 지난 6월에 이어 최근 2개월연속 부정적 하락전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향후 경기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엇갈리는 전망을 보이는 것은 이른바 경제 '양극화'로 대변되는 현재의 우리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향후 정부 및 민선 5기 지자체의 경제정책은 바로 이같은 경제적 불균형 해소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 즉,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 핵심적 기능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 정책에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심각했던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패스트트랙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정책에 힘입어 꽤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인력난은 여전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올들어 낙관적 경기전망이 잇다르면서 취업희망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중소기업들은 청년인력을 채용하기가 작년보다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5월 경기전망조사에서 중소제조업은 약 7%정도 인력부족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과연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는만큼 청년취업이 증가했다는 것인가? 지난 1분기에 20대 취업자수가 370만명으로 29년전인 1981년 4분기이후 최저를 보이고 있고, 20대 대졸 실업자가 20만4000명으로 1년전에 비해 15.2%나 늘어나는 등 취업현실은 어렵다. 요컨대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높은 이른바 노동시장에서의 수급불일치가 10년이상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해결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활용 가능한 유휴인력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통계가 작성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추진하는 대학 졸업자 및 전문계고 학생과 우수 중소기업의 DB 구축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 사업과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맞는 맞춤형 훈련사업은 바람직한 시도로 보여지는 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노동시장에 정통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지자체는 스스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외부로부터 우수기업을 유치해 구직자의 눈높이를 충족할 만큼 괜찮은 신규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중요하나, 좋은 일자리는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은 시간과 자금의 투입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구인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자중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인건비 보조, 주변 대도시와 연결하는 셔틀 및 노선버스를 신설 및 확충하고 공단소재 기숙사 및 편의시설 개선과 공동 기숙사 설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성공사례 등을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수도권에 인접한 이점을 활용해 우수기업 유치에 열정적으로 힘을 쏟아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충청권 각 지자체는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인력정책을 최우선 정책순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