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균]천안함의 '진실'에 대한 불신의 원인

[기고]김선균 민주평통 자문위원

천안함 사태는 국내외에 몇 가지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김선균 민주평통 자문위원

국내 정치는 물론 남북관계, 북핵문제, 한미관계, 한중관계 및 경제문제 등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의 영향보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 이후 우리 내부에서 팽배되어 가고 있는 사상적 갈등의 노골화다. 그로 인해 천안함은 다시 한번 침몰하고 있다.

침몰한 천안함을 건져 올렸을 때 우리 사회는 분노 속에서 완벽한 국방태세와 북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 응징에 대한 기력은 줄어들고 무사안일과 기회주의적 패배주의가 늘어가고 있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이 북의 어뢰가 틀림 없는 사실인 데도 북의 소행을 믿지 않으려는 일부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중립국 스웨덴을 비롯한 4개국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의견과 정부합동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대서한을 유엔에 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동을 보였다.

비동맹국인 인도 및 미국과 관계가 소원 한 프랑스조차 합조단의 조사가 과학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북한 규탄대열에 합류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서한에 대해 보수와 진보가 전혀 다른 입장을 드러내 남남갈등을 키우고 있다.

민주다원사회에선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 권리는 사실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이를 무시하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괴담이 되어 퍼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꽤 있다.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온당하지 않다. 과학과는 거리가 먼 '카더라' '아니면 말고' 식의 근원 없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합리적 의심이라는 망국적 태도가 생겨나 안보의식이 상실되어가고 있다.

동서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으로 있는 미국인 B R 마이어 교수가 “남한의 집단적 무시”라는 제목으로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인의 이상한 국민성과 사회분위기를 “여중생들이 미군 장갑차 사고로 죽었을 때는 흥분하던 한국인들이 자국 군함이 적에 의하여 격침되고 46명이 죽은 데 대하여는 분노하지 않는 게 희한하다”고 하였다.

또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재학생 문영욱씨가 천안함에서 근무 중 전사했다며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진정한 분노를 표출하는 우리대학 사람들이 너무 적은 데 충격을 받았다”라는 지적도 했다.

국가안보는 정쟁의 대상이나 이념적 대립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애국심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에는 침묵하면서 우리 군을 비방하는 사고와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우리의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2차대전 당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군함9척과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을 때 미국인들은 일본을 규탄했지 군을 비방하지는 않았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의 안보지형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일치 단결한 단호한 대응을 해야한다. 체제 위기에 몰린 북은 앞으로도 도발과 협박을 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도발을 원칙적으로 막을 도리는 없다. 다만 우리가 두 배, 세 배의 응징으로 되갚아 주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도발을 막을 최선의 방어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과 안보가 상치되는 이분법적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통일과 안보는 순치 같은 것으로 균형있게 인식하는 새로운 안보담론을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단절과 대치를 막아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여론층의 소통도 필요하다. 이로 인해 우리사회의 안보의식도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