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방안 발표 연기

정부 DTI완화 결론못내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책마련” 정종환 장관 기자회견

당초 22일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관련 부처간 충분한 논의가 끝난 다음 발표하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1일 부동산대책 관계 장관 회의를 마친 후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일 부동산 대책 관계 장관들이 모여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현장에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앞으로 정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대책은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위주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불완전한 대책을 내놓아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좀 더 많은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 가격 급락이 없을 것이란 전제도 이 같은 점을 뒷받침했다.

정 장관은 “세제문제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문제를 비롯해 여러 대책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DTI 완화에 대한 효과나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말해, 관계 장관간 DTI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향후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 “지금 발표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종합적 검토를 거쳐 대책 시기를 결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8월 세제 개편 및 DTI 완화와 관련해 “그런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세제혜택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23대책에서 충분히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의 실수요 위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면서 “시장에 정확한 메세지를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시기를 미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관계 장관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해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백운석·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