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대책… 막판까지 팽팽

지역 전문가도 “신중한 접근” 한 목소리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 등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등 규제완화를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투기심리, 금융 건전성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2일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도 논란은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 업계 전문가들도 정부의 금융규제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박노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직무대행)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됐고 시장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규제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실화가 우려되고 자산가치 하락시는 연쇄적 도미노현상으로 더 큰 부실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금융규제같이 위험성이 높은 정책보다 세제 측면의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시장활성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규금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침체는 당장 자금이 부족해 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상승·하락 등 불확실성이 이유로 분석된다”며 “당장 금융규제 완화가 개인들이 주택구매 시 자금조달이 쉬워지겠지만, 부채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부실을 안고 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를 보듯이 자산가치 하락 시는 대출규제완화는 더 큰 시장의 위험요소다”라며 “정부도 이러한 사례 등을 자세히 분석해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부동산규제완화를 해야 된다는 게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이기는 하다”며 “하지만, 정책제시에 앞서 수도권과 지방은 시장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