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때 소양교육 의무화

내달부터… 당사자간 신상정보 서면제공도 필수

8월부터 외국인과 결혼하는 내국인의 출국 전 소양교육이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김교식 차관 주재로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8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8월부터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에게 사전 소양교육을 의무화해 이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우자 입국비자 발급 전까지 교육을 마쳐야 비자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당사자 간 신상정보 서면제공 등이 의무화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결혼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건강상태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 사증(F2) 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해 혼인의 진정성, 경제적 능력, 혼인경력, 범죄경력 등을 심사ㆍ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관리가 강화되고, 365일 24시간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구호를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상당서비스 등이 확대된다.

한편 최근 베트남 출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에 온 지 8일만에 정신병력 남편에게 살해돼 충격을 준 가운데 결혼이민자 이혼건수는 2003년 2012건에서 2009년에는 1만169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 총 이혼 건수의 9.4%를 차지했다. /박종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