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DTI규제 일부 완화될듯

지방 건설사, “신규 구입 대출 금리 인하 필요”

정부가 오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오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강연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DITI 규제 완화를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영원불변한 정책은 없다”고 말해 주택거래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손댈 수 없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던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 주말을 고비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제한하는 각종 금융규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는 DTI 완화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인데 부처 간 이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서도 “DTI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 DTI 한도를 10%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신규주택 입주를 앞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 DTI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는 4·23대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주택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업계는 지방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이 50%로 줄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로 확대해야 하며, 신규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등 정부의 폭넓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역 주택건설사 한 관계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생색내기식 보다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DTI 완화는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시장의 규제 완화 요구가 거센데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의 압박에 따라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석·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