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안희정호 충남 경제의 방향과 과제

[시론]박종찬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민선 4기와 5기를 거치면서 충남 경제는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반도체, LCD, 자동차,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중심의 대기업들이 수도권 규제정책의 반작용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충남 서북부에 둥지를 틀면서 충남은 지표상으로 한국 경제와 수출을 견인해 왔다.

▲ 박종찬 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영학부 교수

이제 충남 경제는 민선 5기 새로운 성장을 맞이해 '충남 경제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충남도 산업정책 방향의 새로운 전환을 통해 충남 경제를 충남도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균형과 내실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충남 경제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충남의 지역경제와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사가 수도권에 있고 고용없는 성장을 해 온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일자리 창출과 조세기여도 측면에서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과거 10여 년 동안 충남에 자리를 잡은 대기업은 모두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의 서북부 권역인 천안, 아산, 당진 그리고 서산 등에 자리를 잡으면서 충남 도내의 경제도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극화된 한국 경제와 마찬가지로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수출 중심의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는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등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면 지역경제도 급속히 침체되는 세계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위주로 한 충남 경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경기변동과 세계적 경제위기에 수출이 급감하는 등 세계 경기변동에 취약한 한계를 갖고 있다. 양적인 성장 면에서도 충남 경제는 이제 더는 급속한 팽창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성장은 노동, 자본, 생산성 향상의 세 요소로 구성되는데 한국경제와 마찬가지로 충남경제도 이 세 요소 모두가 정체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동 증가에 의한 충남 경제의 양적 성장은 인구의 고령화 비율이 높고 지역평균 출산율이 1.5% 아래로 떨어져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자본의 증가에 의한 충남 경제의 성장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충남 경제는 이명박정부 들어 추진한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충남 유치도 급감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 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장설립과 설비투자 증가 등 자본의 증가에 의한 충남 경제의 양적 성장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원천기술개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등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도 대기업의 단순 하청구조 아래에 있는 충남의 중소기업으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충남 경제 성장의 세 요소인 노동, 자본, 생산성 향상 모두 문제점을 갖고 있어 민선 5기 충남 경제의 양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충남 경제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양적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달하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제는 대기업 유치보다는 충남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부품소재 부문에서 원천기술을 소유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중소 벤처기업과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역 산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한다. 또한 충남도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유치와 산업정책의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충남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수산업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은 인구의 고령화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충남의 고령화를 활용해 미래성장산업인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 노인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을 통해 충남 경제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