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섭]성범죄자 과학적 차단시스템 시급

[독자투고]김천섭 대전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내용 최근 연이은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기간 연장 및 소급 적용등으로발생 할 수 있는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과 위헌여부에 고심하고 있으나 전자발찌는 성범죄 재발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생들을 상대로한 성범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부모는 물론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많은 대책을 쏟아 내고 있으나 전자발찌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성범죄에 대한 많은 예방 대책이 무게를 싣고 있지만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과학적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지킴이나 청원경찰을 증원 배치할 경우 고용의 효과는 창출 될지 모르나, 성범죄 예방효과에는 과학장비를 따라 잡을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학교주변이나 아동보호 구역에 근접했을때 전자발찌에 부착된 칩과 보호구역내에 설치된 감지장치에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접목된 전자통신센서장치를 개발하여 정부적 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에 보급 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자의 근원적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비 할 수 있는 첨단 과학적 시스템 상품 개발 및 보급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는데 모든 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