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섭]'야간질서 공백' 누가 메울 건가

[독자투고]김진섭 대전대덕경찰서 정보과

2009년 9월 24일 헌재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제한을 해소시키라는 취지로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의견 대립으로 개정 처리하지 못하며 사실상 '법 공백' 상태가 현실화됐다. 야간 집회가 빈발하게 될 경우 시민·상인들의 휴식·영업권 침해, 교통 혼잡 우려 및 G20 정상회의를 앞 둔 상황에서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며 또한, 야간집회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 등 치안수요가 급증해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12년간 주간 집회 중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한 경우는 0.46%에 불과한 반면 야간 집회의 경우 6.21%로서 약 13.6배에 이를 정도로 야간 집회 시 폭력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므로 일정시간대 제한은 불가피 하다 할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밤 10시를 시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밤 10시로 제한하더라도 대형집회 해산 시 1~2시간이 소요되어 수면권 등 침해가 예상되는 만큼 밤 10시는 최소한의 한도다.

노동계의 타임오프제 등에 따른 파업, 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으로 조속히 집시법을 개정해 무법(無法)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김진섭 대전대덕경찰서 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