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범죄단속 땜질식 우려

대전·충남청 2개팀 11명 특별수사대 발족 인력 충원없어 경찰 이중부담… 실효성 논란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아동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신규 인력 충원 없이 다른 부서 인력을 데려오는 식으로 수사팀이 구성되면서 자칫 '윗 돌 빼 아랫돌 괴는 식'의 단편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경찰청은 7일 서울 미근동 청사 대청마루에서 지휘부 및 각 지방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동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특별수사대는 경정급인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장이 총괄 지휘를 맡고, 경감을 수사대장으로 2개팀 11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수사대는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성폭력 수사 및 검거, 정보수집 등 집중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대전 및 충남경찰청도 원스톱 기동수사대 인력 4~5명으로 구성된 1팀과 광역수사대 1개팀을 차출, 특별수사대를 구성했다.

그동안 성폭력과 여성 및 아동 대상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해온 원스톱 기동수사대 인력과 지역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는 광수대 요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아동 성폭력 사건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수사팀 구성방식을 놓고 벌써부터 걱정스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에 특별수사대로 편입되는 광수대 인력은 기존 업무를 병행하면서 아동 성폭력 관련 업무를 맡아야 해 해당 경찰관들은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경찰 조직 내에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특정 TF팀이 구성됐다가 슬그머니 사라진 것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효율적인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지구대 경찰관의 학교 주변 순찰 강화와 함께 주간 시간대 교내 순찰 등을 상설화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수사대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폭력 예방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업무를 덜어주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