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 생계막막… 구제 시급

건설논란 피해만 키워 정부책임론 대두… 직업훈련 등 대책있어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수정안을 내세우는 바람에 세종시 논란을 일으켜 행복도시 건설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다.

7일 행복도시건설청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행복아파트 입주와 이주자 택지 공급 등 주거 대책을 비롯해 재정착을 위한 직업 훈련, 주민 위탁 사업과 금융 지원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예정지역 원주민 3762세대 중 78%인 2900세대는 임시 이주가 완료됐고 22%인 862세대는 예정지역 내 공사 미착수 구간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중 1억 미만의 보상금 수령자가 1005세대로 대부분 생계유지가 어렵고, 소규모 농업이나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선, 이달 착공 예정인 행복아파트 500세대 추가 건립과 관련해, 집만 보상받은 1억 미만 대상자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1억 미만 보상금 수령자 1005세대 중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경우 이주자택지 권리와 행복아파트 입주가 동시에 가능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희망 근로사업 확대 시행과 주민 재정착을 위한 추가 직업훈련도 제기되고 있다.

연기군의 희망 근로사업 예산은 2009년 22억 3000만 원이었지만, 올해에는 예산이 없이 사업규모가 3분의 1로 줄었다. 원주민 취업 알선도 주민 모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민과 자녀 모두 취업을 보장하겠다는 총리의 약속도 잊지 않고 있다.

기반공사 과정은 물론 건설 과정, 건설 후 재정착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주민지원 계획도 거론되고 있다. 건설현장에 일하는 김지춘 씨는 “주민생계조합을 통한 위탁사업을 기반공사 단계로 제한하지 말고 재정착까지 연계해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자택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대상자는 2236세대이며 아파트 입주권 대상자는 286세대다. 아파트 입주권 대상자는 분양신청 자격만 주는 것으로 사실상 혜택이라고 볼 수 없어 주민들은 건설청장 면담과 서명작업 등 집단민원을 준비 중이다.

주민 노민용씨는 “공동주택용지 공급에서 기존 99㎡형을 132㎡형으로 세대수의 변동 없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조성원가 인하 소송의 부담도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 지원도 시급한 실정이다. 소액 보상금을 받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자 구제, 보상금 1억 미만의 1005세대에 대한 긴급 생활비 지원, 노년층 식사·의료지원, 1억 원 이하 소액 보상금 수령자와 영세 세입자에 대해 전세대출금 지원 확대, 세입자 중 전세대출자의 이자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홍석하 충청 비대위 사무처장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정부 이전기관 변경 고시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각 정당 등에 요구한 주민 구제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