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균]방모두단(房謀杜斷)

[NGO소리]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방모두단(房謀杜斷)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요즈음처럼 지방정부 시대의 권력이 이양되고, 업무가 교체되는 시기에 가장 알맞은 사자성어가 아닌가 싶다. 이는 당 태종시대의 구당서와 신당서편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저마다 특색과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나아가 서로의 특색과 장점이 조화를 이루어 일을 잘 해결하는 것에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626년, 당대의 명군인 태종(太宗)이 등극한 후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는 번영했다.

▲ 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당 태종의 통치술에 있어 가장 유명한 것이 '납간(納諫)'과 '지인선임(知人善任)'이다. '납간'은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통치자의 열린 자세를 두고 하는 말이요, '지인선임'은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재를 등용하는 혜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필자는 이 말을 프리즘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염 시장은 취임하기 전에 시정을 거버넌스로 펴 나가기 위해 구성한 공약실행위원회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공약을 구현하고자 한 납간과 지인선임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로 찬사를 받을 만하다.그러나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고 장애인들이 초라해 보이기도 했다.

지방정부에서도 심도있게 장애인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 공약실천위원회의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 당사자가 제외됐다고 지적하는 공통된 의견들이었다. 그만큼 장애인의 복지·교육·문화 등은 장애인 당사자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위원 대다수가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이론이 밝다는 장점도 있으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 장애인보다 체감온도가 떨어지고 피부로 겪는 장애인 위원의 의견이 배제된 점은 당초 거버넌스 정신과도 다르다.

더욱 신체적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편견과 차별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아, 프리즘에 비치는 색깔이 아름답게 보이진 않았다. 이제 장애인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공약실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자로 해산했고, 8월초 '공약실천시민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보편적 복지로 행복을 가져다줄 것인지 기대해 볼 일이다.

당 태종은 “마음먹기에 따라 동판으로 거울을 삼으면 의관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옛 일을 거울로 삼으면 흥폐를 볼 수가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득실을 알 수 있다”고 위징이라는 현신을 잃고 난 후에 남긴 유명한 말이다. 많은 현신들 중에 당 태종이 명군이 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방현령과 두여회라는 재상이었다고 한다. 매번 조정의 중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두 재상은 뛰어난 책략과 용기있는 결단으로 황제를 보좌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 공동으로 큰 성취를 이루어내는 상황을 비유한다. 염 시장 주변에는 언제라도 꺼내어 쓸 수 있는 지혜의 주머니가 많다. 새롭게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시작되면서 공약실행위원과 거대한 공무원들의 저력을 비롯해 새 의회에 새로운 인재들이 넘친다. 문제는 이들의 능력을 파악하고 활용할 줄 아는 '지인선임'의 리더십이 있느냐는 것일 테다.

끝으로 일에는 원칙과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의가 객관적 진리와 합치돼야한다, 안 된다 하는 평등의 원칙은 보편적 정의로 통용된다고 독일태생 미국정치가 아놀드 브레히트가 주장했다. 지방자치의 꽃이 만발하는 시대가 새로 열렸다. 특별히 간언하건대 이 틈새에 들쥐처럼 반짝이는 눈동자를 바삐 굴리며 하잘 것 없는 인간들이 양비론(兩非論)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부는 일은 없는지 경계해야 한다. 아무쪼록 염 시장이 시정을 펴나감에 있어 목민관의 초심을 잃지 말고,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화해와 소통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시장이 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