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카드 지지부진 '수치심 때문에'

결식아동 신분노출 여전 '찬반논란'… 道 확대시행 제자리걸음

휴일이나 방학기간 중 결식아동에게 식권 대신 지급하려던 전자급식카드가 찬반 논란에 부딪혀 확대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5월부터 결식아동에게 지급하는 종이 급식권을 전자카드(꿈자람 카드)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는 결식아동들이 자신의 처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식권사용을 꺼리고 식권을 부정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7개 시군에 전자급식카드를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달까지 전자급식카드를 도입한 시·군은 계룡과 보령, 당진, 아산 등 4곳 뿐이다. 이 지역들도 지역아동센터와 도시락 배달 이용 대상을 제외해 실제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은 도내 결식아동 2만 3000여명 가운데 10% 수준에 그친다. 전자급식 카드를 도입하려고 했던 시·군도 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처럼 전자카드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카드 사용이 오히려 아동들의 신분을 노출시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 식당에서 직접 급식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식아동의 신분 노출이 급식 제공할 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일일 급식비 3000원으로는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마트 등에서 일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규칙적인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고학년일수록 자신의 처지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 카드사용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아이들의 급식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카드나 식권없이도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범 사업을 벌인 일선 시·군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산시 관계자는 “전자카드 도입 전에는 아동들이 식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 어려웠지만 전자카드 시행 후 사용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급식카드 도입으로 복지비 누수율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행 과정 중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자카드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 중 시군 담당자들과 지역아동센터 등 관계기관들이 함께 간담회를 열고 해결 방안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