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민선 5기와 건설업계의 새로운 변화 추구

[경제칼럼]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무더위와 함께 장마철이 시작됐다. 가로공원의 숲속에는 신록의 푸르름이 한층 짙어지고 장마를 대비한 4대강 보 공사가 일시 가물막이를 헐고 재난대비에 들어갔다.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7월 시작과 동시에 대전을 세계로, 새로운 충남시대를 여는 민선 5기 지방자치 시대가 힘차게 닻을 올렸다.

그동안 6월은 모처럼 꼬인 정국의 풀리지 않았던 실타래가 풀리면서 희망과 기쁨을 주기도 했다. 6·2지방선거로 민심의 동향이 국정운영에 기여했고, 12일부터 시작된 월드컵 경기는 비록 8강 진출은 실패했지만 원정 최초 16강에 오르는 성과를 달성하며 2014년 월드컵 한국의 미래와 함께 희망을 주었다. 또 같은 날 9개월간 좌불안석 끌어오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원안으로 회귀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충청인의 민의가 반영됐다.

세종시 원안추진에 대한 향후일정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일단 원안추진으로 결정된 이상 대국적 차원에서 자족기능을 갖춘 세종시 추진이 조속히 구체화돼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강력한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들고 16개 건설사에 대해 워크아웃대상 C등급9개사, 퇴출대상 D등급 7개사를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와 세차례 구조조정을 단행해오면서 건설사들을 초긴장상태로 몰아넣고 시장을 경색시켜왔다. 부실건설사의 구조조정은 건설산업 전반의 문제이므로, 투명한 기준을 적용해 신중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비교적 건실한 건설사가 쓰러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건설산업은 여전히 한 나라 경제발전의 핵심이자 인류발전의 표상이며 미래공간의 지평을 여는 첨단산업이면서 성장동력의 원천기반을 만들어 주는 중추산업이기도하다.

건설기술은 지구상의 많은 부를 축적하게 했고 비즈니스 지형에도 충격을 주면서 몰락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건설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신흥기업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지속적 성장을 해오면서 해외수주 700억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글로벌 산업으로 국가경쟁력을 선두대열로 견인하는데 IT산업 못지않게 일조하고 있는데 건설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최악의 업황이라는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금융권 슬하에서 업역의 생명을 걸다보니 정부의 주택이나 부동산 정책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타성과 은행권의 지배하에 행동대원 역할만 했기 때문에 지배적 힘을 키우지 못하고 분양해 이익을 챙겨 바쳐야 하는 비정형 순환구조로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지탱해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해왔다. 그렇다고 밤을 새우며 건설현장의 불을 밝히는 우량 건설사들까지 도매금으로 매도하거나 편견을 두어서는 안된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건설사들을 당장 계약자 이탈, 미분양 판매 및 신규수주중단에 이어 인력감축과 임금동결 등 적잖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다행히 우리지역 업체들은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내실을 기해 왔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업체가 없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학하지구나 재건축 현장에 워크아웃 대상업체가 있는 것으로 하도급업체의 보호대책과 자재납품과 관련한 대금지불 및 임금체불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토록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정부의 물리적 구조조정보다는 건설업 스스로 자구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세제지원 등의 지원 폭을 확대해주고 실질적 자본금 보유 등을 투명하게 관리해 페이퍼 컴퍼니 같은 기업들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견실한 경영기법과 수익구조를 갖춘 건설사들만이 경쟁대열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건설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선진화 정책 로드맵에 따라 투명한 계량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건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진화되고 인류가 생존하는 지속성을 가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선 5기 공통과제는 일자리창출과 원도심활성화, 엑스포재창조, 서남부 2·3단계 개발 등 난제가 많지만, 지난 정책들의 옥석을 가려 업그레이드하면서 지속적 도시발전에 소통과 상생의 시대를 여는데 건설업계가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