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정]'사람 중심' 소통으로 꾸리는 착한 지방자치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6·2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치열했던 선거의 과정을 통해 부끄러운 일도 또 통쾌한 일도 있었다. 선거의 열기는 조금씩 식어가고, 새로운 건설과 변화를 희망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결되어야 하는 숙원과제, 그리고 선거를 통해 흩어진 지역민심을 통합하기 위한 후속과제들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민선5기의 자치행정과 의회 구성원들에게는 부담과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다. 이러저러한 자치의 문제점, 구조적 한계들이 제시되고 논의됐지만, 민선5기 자치행정과 의회 구성원들은 과연 어떤 가치를 위해 어떻게 4년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가 관심이다.

▲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가치는 당연 '물질적 가치'라고 판단된다. 생활의 빈곤과 어려움이 인간적인 가치보다 '물질적 풍요'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굳이 이러한 가치의 중요성을 부인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물질적 가치는 그만큼 단명할 수도 있다. 어려운 지방의 환경 속에서 사람이 소외된 개발이나 발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시적인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격차, 불평등의 문제를 통해 '사람중심의 가치', '민주적 가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기 싶다. 일면 물질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는 상호대립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다루어질 수 없기도 하다. 이러한 두 가지 가치를 매개하는 발상은 바로 '사람' 그 자체에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발전과 개발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방향'에서 판단된다면, 관련 사업이나 추진 방법론도 그만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오늘 새롭게 구성되는 민선5기의 지방자치의 공통 발전 패러다임은 '사람'중심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즉 사람들의 생활조건을 충족시키는 발전 패러다임이 새로운 지방정부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뿌리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교육환경을 구성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발전 지향이 민선 5기 자치단체의 다양한 시책사업으로, 핵심사업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무상급식의 문제도, 4대강 문제도 바로 이러한 사람과 환경, 사람과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을 이념적 기준으로 바라보기보다 '사람의 삶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도시개발의 문제도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고, 사람이 사는 조건으로 우선 정의될 필요가 있다. 당장 '높은 빌딩을 짓고', 많은 '기업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이 민선5기의 주요한 사업이 되기보다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만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친화성을 갖는가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의 복원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사람중심'의 가치는 민주적 소통의 방식과 연계될 때 더욱더 실현 가능한 것이 된다. 무엇이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교과서적 해답은 없다. 하지만,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는 충분히 해답이 찾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소통이 자유로운 사회는 민주적 질서를 복원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주민들이 행정과 정치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 질서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민원을 전달하는 수동적 고객이 아닌 주인의식을 갖는 소유권자로서의 시민을 존중하는 질서가 민선5기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6·2 지방선거를 '중간평가', '정권심판'코드로 정의하는 것은 투표가 당장 현실 평가적 기능에 부합되는 것만을 강조한다. 하지만, 필자는 선거야말로 '미래에 희망하거나 발전하는 방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희망적 절차이기도 함을 상기시키고 싶다. 현 정부의 성적표를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제안서가 바로 선거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과 성장'을 강조하는 형식적 성과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소 늦어지더라도 사람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착한 지방정부'로의 발전 지향이 민선5기의 중요한 과제로 제안되고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바로 민선 5기 지방행정과 의회 구성원들의 공통적 책무임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