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전작권 전환 연기, 전력증강 계기로

[독자투고]정병기 칼럼니스트,국가유공자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연기에 대해 합의했다. 우리는 철저한 대비와 유비무환의 자세로 중요한 기간 동안 한반도 안보의 불안이 사라지게 자주국방을 위한 군 전력증강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3년 7개월은 정해진 기간으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마련하고 연기에 대한 효력과 성과를 최대한 거두어야 한다. 어렵게 조성된 절호의 찬스를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전환 시기를 늦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작전권 연기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금쪽같은 시간이다.

한·미 양국은 사전적 의미로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은 각 국가가 갖는다. 현재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하고 있다.

북한은 예측 할 수 없으며 침략 작전수행 능력이 있는 만큼 북한의 급변사태 등에 대해 정교한 작전계획과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여러 강대국인 패권국가들이 각축하는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한국이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군사력 증강 및 안보대책을 세워 작전권 연기가 중요한 준비기간이 되기를 바라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적인 민족통일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아울러 바란다./정병기 칼럼니스트,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