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5년만에 전면 개편

16개 사업 7개 지원금·3개사업으로 통폐합 6개월 이상 채용해야 지원… 장기고용 유도

노동부가 지난 1995년 도입했던 고용안정사업을 1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의 실업예방,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지원금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 지원, 취업애로 계층의 고용지원 강화, 지원 대상자의 장기고용 유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원금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은 현행 16개에 이르는 의무지출지원금을 7개 지원금 및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재편한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4가지 고용창출지원금을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 단시간 일자리 지원, 교대제·일자리순환제 등 일자리 나누기 지원, 유망 창업기업의 인력지원 등 현장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취업애로 계층의 재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을 취업애로 계층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변경하고, 노동부에서 인정한 공공·민간의 취업애로 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채용한 기업을 지원한다.

또 지원 대상자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지급방식도 변경한다.

현재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등은 1~2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원 대상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6개월 단위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