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정비사업 '전면 손질'

市 202곳중 48곳만 추진… 민선 5기 맞아 179곳으로 축소키로 “과도한 지정에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

경기침체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이 오는 7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전면 손질될 전망이다.

대전에 모두 202개소로 과도하게 지정됐던 정비예정구역이 축소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은 정비구역 해제도 건의되고 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0 정비예정구역'엔 동구 70개소, 중구 78개소, 서구32개소, 유성구 4개소, 대덕구 18개소 등 모두 202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도 절반가량인 96개소만 추진위원회 등 재정비 사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답보상태다.

또 이 중에서도 시공사가 참여하거나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조합설립 후 48개소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오는 연말까지 2020 정비예정구역 계획안에 현재 기준대로 할 경우 모두 340개소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과도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 재산권 침해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전시는 주민의견을 수렴 후 일부 구역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모두 179개소로 정비예정구역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도 조합설립이 되고, 시공사가 선정된 대부분 지역도 지방경기침체와 맞물리며 사업이 지지부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증·개축 제한 등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버릴 곳은 버려야 한다. 주민들도 기약없는 사업을 기대하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자체도 사업이 더뎌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시공사 관계자를 만나는 등 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지정됐다는 주장에 동감하며 무분별한 도시정비사업보다 현지개량방식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