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수]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큰일났다

[목요세평]전우수 공주교육대 총장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그동안 차지하고 있던 충청권 3개 광역지방단체장을 모두 야당에 내주었다. 특히 충남에서는 집권여당의 후보가 3위를, 그것도 10%대의 저조한 득표율로 참패했다. 이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알려진 전북에서 얻은 한나라당 후보의 득표율보다도 낮은 것이었다.

▲ 전우수 공주교육대 총장

이번 지방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3대 이슈는 '천안함', '세종시', '4대강'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청권에서의 한나라당 후보의 패배, 특히 충남에서의 참패는 세종시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다른 여러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지난 8일 3개 충청권 시도지사 당선자들은 연기군 행복도시건설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도시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세종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후 지난 14일 대통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종시수정법안을 국회의 처리에 맡기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수정안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수정안이 충청권 발전에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필자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데 지난 18일 한림과학기술포럼에서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보는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될 경우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위치 선정부터 다시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0일 오전 방송된 KTV '정책대담'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표결 결과 부결되면 원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당초 세종시 투자를 결심할 때 주된 동기는 과학벨트가 세종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와 원형지 개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때문이었는데, 세종시가 원안으로 간다면 사실상 대학이나 기업들이 입주할 유인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과학벨트 지정이나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등을 모두 배제한 '원안'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11일 세종시가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과학벨트가 세종시에 들어서면 국내 최대의 기초·응용연구소가 집적된 대덕연구특구 및 생명과학과 첨단의료 분야의 중추가 될 오송·오창을 연계해 상호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전국 주요 도시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2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모델이 전국으로 쉽게 확산돼 전 국토의 균형발전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과학벨트는 국민경제에서 20년간 212만2000명의 고용과 235조9000억 원의 생산을 유발할 것이며, 충청 지역경제에 유발되는 효과도 136만 명의 고용과 212조7000억 원의 생산 등이 예상된다고 한다.

대통령 과학기술특보와 국정기획수석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과학벨트의 세종시 입지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과학벨트가 세종시에 들어서면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오창을 연계해 상호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토의 균형발전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말은 그냥 한 번 해본 소리란 말인가?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준 '떡'인데 수정안을 안 받아들이니 과학벨트를 도로 빼앗아가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과학벨트는 충청권에 건설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세종시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던가? 과학벨트는 충청지역 발전의 핵심이며 전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기에 과학벨트의 세종시 추진은 번복돼서는 안된다.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충청지역 3개 광역 단체장들에게는 과학벨트를 반드시 세종시에 추진하도록 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충청지역 3개 광역 단체장들은 신명을 바쳐 과학벨트의 세종시 추진을 이뤄내 충청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