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석]금강치수사업 반대해선 안돼

[시사에세이]류인석 대전문인협회장·수필가

4대강 치수사업은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외면했던 사업이다. 해마다 홍수 때만 되면 엄청난 국민의 생명과 재산손실을 반복해오면서도 '자연재해'란 이름으로 방치했던 사업이다. 그동안 성공한 치산사업에 비하면, 치수사업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다.

▲ 류인석 대전문인협회장·수필가

문명을 떠들면서도 정작 문명을 외면했던 국가경영의 기본사업이 바로 오늘에서야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치수사업이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4대강 살리기 치수사업'은 당리당략적 정쟁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여당도 야당도 정치의 본질은 국익과 민생이 우선이어야 한다. 예부터 성군의 정치지혜는 치산치수(治山治水)를 꼽았다.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사업은 국가경영의 근본이라고 일컬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안희정 충남도 새 지사는 “금강 치수관련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보(洑) 설치사업은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속정당이 다른데다, 야당출신 도지사란 속성 때문에 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과 대립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강치수사업까지 반대해선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은 모두 '민주당 최고위원 안희정' 신분일 때만 가능한 발상들이다.

이젠 200만 도민들의 살림을 모두 보듬고 가꾸어야 할, 책임 중차대한 '충남도 도지사 신분'이다. 충남도민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했다. 항간에서 통념화 돼있듯, 좌파성향의 야당 참모정신도 이젠 바꿔야하고, 여당정책과 대립각을 세워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던 야당중진의 정신도 이젠 바꿔야 한다. 비록 정치적 소속과 이상향은 민주당일망정, 현실적 행정은 절대적으로 충남도민을 위한 '충남 도정' 이어야 한다.

특히 금강을 다스리는 치수사업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만을 위한 특정사업이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금강 살리기 사업은 충남발전과 도민들을 위해 직결된 숙원사업이다. 충청도민들은 금강을 '중원의 젖줄'이라고까지 일러왔다. '금강 살리기'사업이 설혹 정부여당의 생색내기용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혜택 전부가 '충남도민'들 몫이라면 도지사의 인식도 당연히 '충남도지사'로 바뀌어져야 한다.

금강치수사업은 단순하게 '금강 살리기'차원을 넘어 '금강 물이용 극대화'를 위한 충남도민의 민생사업으로 확대 착안되어야 한다. 식수용, 공업용, 농업용 등 금강은 대전, 충남, 전북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중부권의 절대적 젖줄이다. 오히려 설계에 포함되지 못한 필요사업들을 더욱 많이,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중앙정부에 사업예산을 확대요청하고 협의하는 적극성을 갖는 게 충남도민을 위한 유능한 도지사의 임무이자 민생도정의 요령이 아니겠는가.

금강치수사업은 이미 1조71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말까지 완공키로 하고,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착공, 전체 9개구간에서 공사가 한 참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행복도시 인근에 건설 중인 금남 보(洑)는 이미 54.5%, 공주 보 36.7%, 부여 보 35.5%까지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안희정 신임 충남지사의 방침대로 현재단계에서 보 건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유역인근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 각종산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또 다른 환경문제 발생은 뻔하다. 또 기왕에 착수된 엄청난 국비지원 사업을 거부할 경우 재정의 한계성을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모처럼 시작된 국가차원의 지역 치수사업기회를 일실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진정한 지도자의 사명이라면 사업 중단으로 발생되는 '이미 쏟아 부은 엄청난 예산낭비' 결과는 과연 누구들의 몫인가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충남 도지사로서 금강치수사업 반대는 절대로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