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학교 10곳중 6곳 CCTV 없다

설치율 39.10% 전국평균 밑돌아… 특수학교 고작 1곳 범죄 무방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 도내 일선학교의 CCTV 설치율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내 6개의 특수학교 중 단 1곳만 설치돼 있어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CCTV 설치율은 60%에 달하고 있다. 전국 1만1249개 학교 중 6755개 학교에 4만442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10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범죄로부터의 감시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충남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쳐 39.10%에 불과한 형편이다 도내 747개 학교 중 292개 학교에만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구지역은 437개 학교 중 429개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어 98.20%의 설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전도 290개 학교 중 87.20%인 253개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일반 학생에 비해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은 특수학교는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 충남은 도내 특수학교 6곳 중 단 1곳에만 4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실시간 확인 등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학교폭력전문연구단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의뢰받아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CCTV 현장점검을 한 결과,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CCTV 모니터가 숙직실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교감이나 생활부장 교사가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시간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당교사가 CCTV의 성능과 작동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담당자 역시 형식적으로 지정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예방효과는 다소 있지만 사안해결이나 즉각적인 상황 대처의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손숙미 의원은 “교과부는 CCTV의 맹점을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별 편차가 큰 CCTV 설치를 보편화하고 지역별 CCTV 중앙센터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