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원]아동성범죄 예방시스템 실효성 갖춰야

[발언대]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북면치안센터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과 지난해 나영이 사건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며칠 전 한 초등학생이 대낮에 학교 운동장에서 성폭력 전력이 있는 40대 범인에 의해 납치 돼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또 다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찰에 검거된 범인은 성폭력 등 전과 12범으로 평소 속옷 차림으로 동네를 돌아다녀 딸을 둔 주민을 불안하게 했고, 맥주를 마시면 성욕을 느끼고 여성에게 거절당해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번사건도 성범죄자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범죄라는데 더욱 안타까움을 주었고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성폭행범은 재범률이 높다. 2008년 강간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8832명 가운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은 442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기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피해자 수는 2005년 738명에서 2009년 1017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고 성범죄 재범률은 2008년 7.8%에서 지난해 8.1%로 높아졌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반사회적 범행에 행정, 입법, 사법부의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고, 제2, 제3의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과 사후관리 시스템을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아동 성범죄는 질병적 요인이 크다는 분석으로 성범죄자 중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을 줄이도록 약물과 정신치료를 병행하는 등 중점 관리해야 할 것이다.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북면치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