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교통사고 이의신청 급감... 2007년 90건 → 작년 21건으로 줄어

합동조사제 등 효과

충남 도내에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의 신청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말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6166건 가운데 경찰의 교통조사 결과에 불복해 민원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건수는 모두 11건으로 0.17%의 이의 신청률을 보였다.

또 2007년 교통사고 1만 2724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는 90건(0.7%)이었지만, 2008년 1만 4200건 중 51건(0.35%)으로 준데 이어 지난해에는 1만 916건 중 21건(0.19%)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이의신청이 들어온 교통사고 21건 중 재조사를 통해 1차 조사 때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이의 신청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청 이의조사팀 사전 지원제'로 민원지도관의 상담을 통해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민원인들의 불만을 없애는 시스템 운영을 활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서가 지방청에 합동조사를 요청해 지방청 이의 조사관,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교통사고 관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합동 조사제'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줄어든 것은 사고 당사자의 입회 아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통사고 조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또 경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조사 요원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