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 공무원노조에도 적용하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상조ㆍ광역공노연)은 7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공무원노조에도 똑같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광역공노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무원노조법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해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면제(전임자제도), 조합회의 참석을 위한 시간보장, 공무원협의기구 참석을 위한 시간보장, 노동조합으로의 파견 등의 제도를 함께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2008 대정부교섭을 신속히 진행시켜 100만 공직자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대표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노동3권 중 파업권을 제외한 노동2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형식적 법으로 제한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조차 실질적으로 정부가 관여하고 압박해 공무원 노사 상생의 문화정착을 위해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