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與패배로 약화 전망 “정부 변화위한 소통부터”

출연연 구조조정 선거영향 촉각

6·2 지방선거 여파가 과학기술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덕특구 과학기술인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야심차게 추진됐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이 이번 선거 패배로 인해 크게 약화될 것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전체적인 출연연구소 개편 추진에 힘을 받지 못하거나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관측했다. MB 정권에서 '출연연 구조조정' 프로젝트는 '출연연이 변화해야 한다'는 개편 당위성만 갖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돼 왔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의 4대강 사업으로 통해 왔다고 과학자들은 토로했다.

과학자들은 일방적으로 연구소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자 '이건 또 뭔가'라고 당황해 하는 반응이 역력했고, 또 다시 연구현장은 술렁거렸다. 선거 이전만 하더라도 4대강 사업처럼 출연연 구조조정도 순식간에 실현될 분위기였고, 연구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때문에 출연연 구조조정의 총대를 멘 과학기술계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의 행보가 주목받아 왔다.

이번 선거에서 '일방적 정책 추진은 안된다'라는 민심의 심판이 내려지자 연구현장에서는 민간위의 출연연 구조조정 추진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출연연 개혁 추진주체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민간위 뿐만 아니라 청와대나 정부, 연구회 등에서도 출연연 구조조정을 무리해서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분위기다. '이대로라면 출연연 구조조정은 추진될 수 없다. 물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 등 자조의 말이 흘러 나온다.

민간위원회에서도 조심스럽게 청와대의 정확한 의중을 살피고 있는 양상이다. MB 정권은 민심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 기존 국정 추진 방식을 소통의 방향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으로 각계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인들은 출연연 변화를 위한 모든 정책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기존 방식을 탈피해 긍정적인 소통의 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계의 한 원로는 “이번 선거로 더 이상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힘을 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하루 빨리 출연연 변화를 위해 정부가 과학기술계 소통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연연 한 과학자는 “일방적으로 추진된 출연연 구조조정은 이미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은 이슈”라며 “세계 일류 과학기술을 정부가 원한다면 무엇보다 변화를 위한 연구현장과의 소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