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순]6·2 지방선거를 결산하면

[중도춘추]서연순 한국여성유권자 대전연맹 회장

6·2 지방선거는 야당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기도 했지만 선거 중간에 터진 천안함 사태에 유권자들의 관심을 빼앗겨 선거결과가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100%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는 언론에서 지적하듯 '풍(風)'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부터의 '북풍'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을 기점으로 한 '노풍'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바뀐 투표방식을 잘 몰랐거나 다수의 입후보자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유권자들에게는 '모르쇠'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서연순 한국여성유권자 대전연맹 회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정당공천이 배제되었다. 따라서 유권자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판단만을 근거로 투표를 해야 했는데 후보자들에 대해 자세히 알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했을 것이다. 그 결과 지역에서는 현 교육감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이는 후보자의 인지도가 당선에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육의원 선거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위원 후보등록 공탁금이 300만원밖에 되지 않아 후보가 난립하고 또한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아 '로또 선거'라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6·2 지방선거 이전에 정치권에서 2006년 법 제정 당시에는 간과했던 교육의원 직선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의원 선출방식 개정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개정을 못 하고 현행법대로 한 결과다. 교육의원이 담당할 역할을 감안하면 이런 식으로 선출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내 거주 외국인수가 130여명에 달하는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특히 결혼해외이민여성이 5만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이번 선거부터 선거권이 부여되었지만 자신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그리고 막상 투표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전화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전화 여론조사는 그 특성상 응답률이 낮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응답을 기피하는 유권자들이 특히 많아 응답률이 더욱 낮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조사기관마다 조사결과 편차가 매우 커서 여론조사의 유용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이번에 공중파 3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선거결과를 사전예측을 했던 것처럼 권위 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ARS 방식이 아닌 조사원이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응답자에게는 조그만 보답을 하는 등의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번 선거기간 많은 후보자들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받다보니 읽어 보지도 않고 그냥 지워버린 유권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후보자 입장에서야 자신을 알리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어쩔 수 없이 사용했겠지만 이것이 과연 선거운동 수단으로 효과적인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진화된 지방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 정치권, 언론 등의 역할 못지않게 유권자들의 의식변화와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뀐 투표방식이나 출마 후보자의 인간 됨됨이 및 능력, 공약 등도 유권자들이 시간을 투자하여 관심만 기울이면 알 수 있다. 유권자들도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선거에 임하면 선진화된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