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제]6·2 지방선거, 지방자치 축제로

[기고]서용제 충남도 농림수산국장

6월 2일은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 서용제 충남도 농림수산국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헌정 사상 처음이자 최대인 8번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그리고 도(道)교육감과 도(道)교육의원을 뽑게 된다. 이렇게 많은 일꾼을 선출해야 하는 만큼,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중요성도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투표일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 같다. 지난 10~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2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대해 '관심 있다'는 응답이 54.4%, '반드시 투표 하겠다'는 응답은 54.8%에 지나지 않았다.'흥행 참패'를 거둘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당선되더라도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지도자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로서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참여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통해 가장 크게 표현된다.

젊은층의 투표참여는 더욱 절실하다. 젊은 세대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주역이기 때문이다. 청년기부터 지역 내 여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가 성공을 거두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함을 알고 있다. 주민 참여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새로운 변화가 좌우된다는 점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수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다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합치되는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정책 결정이나 시행에 있어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수준은 바로 해당 지역 주민의 평균적 수준을 나타낸다. 따라서 자신의 가정과 재산, 사업을 키워가듯 지역사회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 실패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지역주민이라면 반대로 지방자치 성공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 역시 지역 주민이다. 이는 또 지역 주민의 방관과 외면이 지방자치의 좌초를 부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지게 된다.

국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지켜나갈 때 국가와 사회의 민주주의는 꽃을 피우고 영역을 확장해 갈 수 있듯이, 지방자치 또한 대다수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참여 자치를 이루어 낼 수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때 비로소 꽃을 피운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자치의 축제'에 동참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