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채용땐 연 810만원 보조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대우

오는 7월1일부터 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해당 근로자 임금의 일부로 금융권 채무를 상환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60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권은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해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신용불량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연간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로써 신용불량자 채용기업들은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정부보조금 1인당 연간 540만원을 포함, 총 81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불량자가 취업할 경우 기업에 추가로 지급되는 고용보조금(월 15만~30만원)보다 많은 액수를 자신의 임금에서 매달 상환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위를 선양한 국제 기능올림픽 입상자들에 대해서도 체육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기능장려금을 금메달 기준 현행 438만원에서 기존 입상자 931만원, 향후 입상자 1062만원으로 대폭 증액키로 했다.

정부는 매년 35명씩 선정하고 있는 명장의 기능장려금 지급 수준도 현행 연평균 190만원에서 2015년까지 매년 24만원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행법에서 설립 및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마이스터고는 올해 안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마이스터고의 명칭, 교육 과정 및 행·재정 지원 근거 등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