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정]지방선거에서 세종시는?

[시론]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6·2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은 현 시점에서 대전, 충청권의 표심을 가늠할 때 공통으로 거론되는 '세종시' 문제는 어떤 파괴력을 발휘할 것인가? 올 1월 정부의 수정안이 발표된 직후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지역주민의 강한 의지표명에 반추해 본다면, 원안을 고수하는 선거 출마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도 세종시 원안추진을 강력히 주장하는 민주당과 선진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대체로 20% 중후반과 초반에 머물러 있고, 오차 범위안에서 이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면 세종시 효과는 2명의 야당후보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명의 유력 야당후보의 지지율을 합해도 50%대를 조금 웃도는 정도라는 것이고, 부동층의 비율이 30%를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세종시 효과'가 충남지역 지방선거에서 얼마만큼 강하게 나타날지 확신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은 충남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두 명의 야권후보는 약 50% 내외의 지지표를 분할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 하나만 놓고 보면 세종시 원안 추진을 내세우는 야당 후보들이 현재의 지지율에서 최소한 20% 정도는 더 지지를 확보해야만 함에도, 이런 전체 지지율은 쉽게 상승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상태에서 부동층은 선거 막바지에 달해있어도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결국 6·2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지지의 가늠 기준은 '세종시 원안추진 여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 수정안이 대안은 결코 아니다. 수정 시 원안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암묵적 관심과 의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유권자에 명확한 쟁점과 의견이 있음에도 충남 지역의 부동층 비율이 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세종시 원안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능력', '약속 같은 약속'을 해줄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충분히 서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여전히 지역 유권자의 다수가 쉽게 특정 후보 지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대립구도가 핵심이 아니라 세종시 문제의 장기적 공회전 문제 때문이다. 이는 곧 정치에 대한 실망감으로부터 충남 지역 유권자들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세종시 원안추진을 강조하면서 약속과 신뢰의 정치로 이미 배수진을 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별다른 후속대응이나 추가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리더십 자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고, 자유선진당은 소수중의 소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세종시는 단지 선거 이슈일 뿐, 대안을 통해 지역주민을 설득하거나 신뢰를 형성하는 구도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6·2 충남 지사 선거에서 세종시 효과는 미래에 창출될 정치권력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매개변수로 하여 중요한 전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다. 미래권력이 세종시 원안을 어떻게 다룰 것이며, 더 이상의 변동 없이 세종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확신감을 심어주어야 할 때인 것이다.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상실감을 회복하는 것이며, 후보자들은 새로운 약속의 숫자를 늘리기보다 강한 정치적 신뢰감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충남 유권자들은 '세종시 화병과 피로감'을 경험해왔다. 이런 화병과 피로감에 저마다 진단은 하지만 제대로 된 처방을 제공하거나, 심지어 처방전을 내밀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까? 세종시 원안 추진을 고수한다고 해도,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주장한다고 해도, 또 지역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기업도시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처방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치적 신뢰' 회복이야말로 충남 주민에게 중요한 문제이고 차기 리더십의 '세종시'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대응이 다음 단계에서 필요하다. 세종시 원안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 보다, 이 원안을 원안스럽게 몰두하고 진전시킬 수 있는 책임감과 리더십이 지역 민심을 보살피는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