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지름길

[수요광장]김창룡 특허청 차장

지난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 실행 단계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창룡 특허청 차장

세계 각국은 이미 녹색분야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자원고갈, 물 부족, 친환경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지식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미래의 경쟁력을 선점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제회생 방안의 하나로 그린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채택하고, 세부 실천방안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3월 경제 기조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20억 파운드 규모의 녹색투자은행 설립을 발표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서도 '저탄소 경제'가 올해 '전인대'의 핵심 화두로 등장했고, 관련 내용이 12차 5개년(2011~2015년)계획에 반영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전 산업분야에서의 녹색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소위,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 최저가(EDLPEveryday Low Price)'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로 성장한 월마트는 탄소배출량, 자원 효율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 지수'를 적용해 공급업체를 평가함으로써 유통산업의 판도를 바꾸려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기구 ISO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쟁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지표화한 국제표준 ISO 26000을 올해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지속가능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새로운 생태환경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지름길은 녹색성장 기술분야에서 핵심 '지식재산권'을 선점하는 것이다. 녹색성장에서 지식재산이 갖는 의미를 간파한 미 하원은 2010회계연도 외교분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유엔이 주최하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협상에 나서는 미국대표단은 미국 기업이 보유한 친환경기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손상을 가하는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문화했다. 이는 녹색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원천으로서 미래에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조치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국가적 중심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기업이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6개 기술분야의 표준특허 획득 지원사업과 첨단부품소재 80개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등 핵심녹색기술 획득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녹색기술의 조기 권리화를 통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고자 녹색기술 초고속 심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식재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기업활동을 보호하는 방어적 개념의 특허출원에서 벗어나 지식재산을 경영의 중심에 두는 '지식재산 경영'을 실천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즉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경영자원의 하나로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제품의 개발·기획 단계부터 특허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강한 특허를 선점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충남도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끌어 내겠다는 야심찬 목표하에 녹색성장 중장기 프로젝트 3대 전략을 수립·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충남도는 충남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도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창출, 활용토록 지원하고 충청권 벤처프라자에서 지식재산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식재산을 적극 활용해 왔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녹색성장 중장기 프로젝트와 접목한다면 우리나라가 녹색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충남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