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법 6년 연장안 국회 통과

　오는 9월까지 한시법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이 오는 2016년까지 6년 연장됐다. 국회는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지역신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로 지난 2004년 3월 제정돼 오는 9월 22일까지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6년 연장돼 2016년 9월까지 법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신문법에 따라 본보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연속 우선지원사로 선정됐다.

　한편 지난 2008년 지역신문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구)은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 여당이 연장 기간을 2∼3년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이는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자유를 위축할 수 있어 건전한 지역신문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하려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임연희 기자 lyh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