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기]교육자치 선거 들러리 아니다

[교육단상]전병기 대전전민고 교사

교육자치 선거와 함께 동시에 치러지는 6·2지방자치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 전병기 대전전민고 교사

주민이 원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도의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최초의 선거다. 주민들은 온통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도의원 선거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래도 교육감은 조금 덜한 것 같으나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교육의원 선거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주민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교육의원은 교육행정의 가장 주요 사항인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조례안, 예산, 결산 등도 심의한다.

이렇게 교육의원의 역할이 교육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선거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선거구가 시·도의원이나, 심지어는 군수, 구청장 선거구역 보다도 더 넓고, 시·도지사, 시·도의원, 교육감 선거에 눌려 유권자들의 관심 밖으로 점점 밀려나오고 있는 것 같다.

오늘의 발전은 경제에, 미래의 희망은 교육에 달려 있다.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미래의 자손들을 위해 차근차근 구현해 가는 동시에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후보, 학부모, 교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의 전문성, 지역의 특수성 등을 살려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선거는 시·도지사나 지방 의원의 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서는 시장,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 당선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온 선거 기호 1이나 2와 같은 기호를 숫자로 쓸 수 없다. 그 이유는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정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데도 기호를 숫자로 쓰게 될 경우 각 정당과 연계한 것으로 인식하여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유리한 정당의 기호를 가진 후보가 당선되는 사례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교육이 정치판에 편승할 수 없고 지방자치의 핵심에는 교육자치가 포함돼 있다. 어떤 인물이 교육감이 되고 교육의원이 되느냐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의 성패가 결정되며 교육개혁의 방향 및 교육 내용 등에 큰 영향을 준다. 교육자치 선거는 반드시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하며 그 어떤 선거보다 모범적인 선거문화 풍토를 우리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권하지 말고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적 가치와 철학을 점검하자.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한국 교육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

교육이 어긋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잃게 된다. 교육자치 선거가 지방자치 선거의 들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 지방이 좀 더 발전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부터 변화, 발전 되어야 한다.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했다 해서 교육자치가 지방자치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예속되는 현상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