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스승의 날이 지났다. 오늘의 교육현실을 짚어보게 한다. 그토록 신성시하던 장학풍토가 없어졌다. 정말로 안타깝다. 어찌 보면 교육자들 스스로가 깨고 있다. 실망스러운 격세지감이 다가선다. 선생님은 많아도 선생님이 없다. 교권은 외쳐도, 외치는 자 모두가 노동자뿐이다. 참교육은 떠들어도 참스승이 없다. 툭하면 장학(奬學)정책을 소리쳐도 학생들의 학업실적은 제자리를 맴돈다. 책임은 떠들어도 사명과 가치관을 깨닫는 책임자가 없다.
때문에 학교교육의 신뢰도가 시장질서만도 못하다고 한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관심이 사교육장으로 몰리는 이유다. 시장에는 정가(定價)라도 붙고, 공정거래라도 떠들지만, 교육현장에는 정가도 깨졌고, 거래질서도 무너졌다는 걱정들이다. 언론에 수없이 보도되는 부정비리사례는 차치하고라도, 지방교육의 최고 장학지원기관인 교육청마다 장학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권위주의와 형식주의가 일반 조장행정기관보다도 심하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의 안이한 장학지원체계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업실적을 높이느냐가 장학지원의 초점이 아니라, 권위나 형식위주에 치우치고 있다. 상위법령에 근거도 없는 자체규정 남발로, 공부 열심히 가르치는 일선학교 우수교사들의 사기를 외면하고 있다. 교육적 효과만 있다면 다양한 상벌제도를 만드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장학시책이다. 대전시 교육청은 반드시 필요한 장학정책마저도 외면하고 있다.
고과점수를 타산한 실적부진 교사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실적이 우수한 공로교사들에게 상장(賞狀)발급조차도 규제하고 있는 게 대전시교육청의 장학현실이다. 악화가 양화를 물리치는 그레셤 법칙과 다를 바 없다.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원칙까지는 이르지 못할망정,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상을 주는 것은 예부터 전해지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장학정책이다.
교육감은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공급해야 할 책임을 짊어진 지역 교육계의 수장(首長)이다. 장학차원의 불공정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어둡게 하는 직무유기다. 교권은 교육자들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통념적인 장학구조조차 무시하는 권위적 태도는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 장학(奬學)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정당한 교육수장이라면 공교육이 무시당하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풍토를 반성해야 한다. 또 무엇 때문에 시민단체가 대전교육의 장학시책을 지적하고 나서는지도 교육감은 새겨야 한다. 형식과 권위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대승적 차원의 장학정책이 절실하다. 지배와 복종만을 강요하던 권력의 수직적 논리도 이젠 상호보완적 수평의 논리로 바뀌었다. 시민들도 보다 양질의 교육을 공급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공교육의 장학시책부터 바르게 실천될 때, 교육계의 부정비리도 사라지고, 학생,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부담도 가볍게 해줄 수 있다.
교육도 이젠 본격적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교육감도, 교육위원도 시민들이 직접 뽑는다. 너도나도 교육감이 되겠다고 나섰다. 체질화 된 구태의연한 의식구조부터 바뀌어야 대전의 교육경쟁력도 커진다. 교육감선거는 백년대계를 가늠하는 선거다. 교육은 산술로 계량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고 최고의 경쟁력이다. 그토록 중차대한 교육의 가치를 일부 교육책임자들이 형식과 권위수단으로 오남용해왔다면, 그 것은 분명 시대착오다. 이젠 장학지원체계도 자치시대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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