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구]유비무환의 국가안보가 최우선 과제다

[특별기고]이인구 13·15대 국회의원. 계룡건설 명예회장

천안함 격침은 교묘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북한 특수부대에 의해 도발된 사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분석과 전문가의 일치된 진단에 따라 국민과 국제적 공감을 받고 있다. 우리 군부와 정부, 그리고 동맹국인 미국도 이대로 더 관망만 한다면 우리 안보는 지탱할 수 없다는 절박감과 확실하고 효율적인 대응논리를 밝힌 바 있다.

▲ 이인구 13·15대 국회의원. 계룡건설 명예회장

민군합동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발족, 사라졌던 대통령직속 작전통장성으로 구성되는 안보특별보좌관의 부활과 안보시스템의 강화 등이 그것이다. 안보총괄 점검회의 의장인 이상우 의장의 인터뷰 내용을 읽어본 나는 이제는 무언가 믿어도 되는가 싶은 감동을 받았다.

민간인 출신 전문가인 이 의장이 군인출신이며 전문적 관심을 익히고 있는 필자를 감동시켰다면 적절한 등용선택으로 보아 마땅하다.

막중한 문제해결접근에 있어 감동적이고 느슨했던 우리의 안보태세를 총괄적으로 재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허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예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주적인 북한을 변화시키는 충족요건을 담아야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사건과 은밀히 감추며 개발한 북핵과 대량살상무기, 북인권문제, 식량난문제 등을 지금부터는 감추지 않고 해볼테면 해보자는 도발적 공세로 바꾸며 대한민국을 노골적으로 겁주고 압박하고 있다.

플루토늄 핵무기를 이미 개발하여 실용배치하고 있으니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라느니, 부인하고 감추고 있던 우라늄 핵개발이 성공적으로 진척되고 있다느니, 핵융합(수소폭탄)시험이 성공해서 불원 성공직전에 있다느니, 서울을 개미새끼 한 마리 남지 않게 쑥대밭을 만들겠다느니(핵+생화학공격)하더니 급기야 금강산 접수를 군부에서 강행했다. 또 북한은 일당백의 정예전사(精銳戰士)만 골라서 후방 깊숙이 배치되어 있던 18만명 규모의 특수부대(일명 폭풍군단)의 절반을 최근 최전방지역으로 이동배치하고 있다. 이 부대는 휴전선을 밀고 내려오는 부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나 후방지역에 침투하여 게릴라임무 수행 등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부대다. 이들의 침투를 위한 이동수단은 AN-2항공기, 70척 이상 보유한 잠수함, 민간상선으로 위장한 선박 등이라 한다.

대통령이 신 안보태세 총괄검토범위에 주문한 '비대칭전력에 대한 비대칭 억제력'을 강조한 뜻도 잘 새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번 검토회의에서 검토가 끝나고 그 내용을 발표(2개월가량)할 때면 북한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도발이 백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단호하고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계룡대에서 '전쟁을 각오하면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전쟁을 두려워하면 국가를 잃는다'고 쓰여져 있는 경구를 보며 감동을 받은 바 있다.

현대전은 안보조직(군)만으로 전쟁을 절대 치를 수 없다. 군·관·민(국민)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이겨낼 수 있다. 군·관·민이 안보조직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스라엘이 고립무원의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의 국가를 보란듯이 지켜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국민은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었다고 본다. 더 나아가 북한을 동정하고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의 도발 명분을 세워주고, 안보의식을 말살하려는 소위 친북세력이 조직화되고 떳떳이 할 말을 다하고 지내왔던 터다. 이번 천안함사태와 안보총괄점검기구의 탄생으로 이런 부류들이 목소리 톤을 줄이거나, 슬슬 뒷걸음치는 양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10보 전진을 위하여 2보 후퇴'라는 전술이 그들의 상투적인 처신일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국민, 대중에게 안보의식을 불어 넣는 대 캠페인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다. 또한 6·25 60주년을 계기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사라졌던 공습경보훈련도 재생시킬 필요성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공습경보훈련은 일시적으로 국민생활을 위축하거나 불편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막대한 피해를 극소화시키며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야할 우리로서는 감내해야 한다.

매월 15일은 재난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공습경보훈련으로 전환하든지 그 일부만이라도 병행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