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균]한나라당 개혁공천과 정치인 도덕성

[NGO소리]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6·2지방선거가 20일 밖에 남지 않았다. 각 당의 후보자는 이미 확정되었고, 유권자 심판의 손길만 기다리는 후보들 가슴은 점점 타들어 간다.

▲ 오용균 대전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필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4일자 중도일보 기사에 '한나라당 대전시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파격적인 개혁공천'이라는 내용으로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여성이 광역비례대표로 공천되었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각종 기관단체 등 주요 인사들이 차지했던 비례대표에 대전 지역정당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이 공천되었다.

대전에는 등록 장애인이 6만8700여 명이고, 다문화가정은 3623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약자들이다.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에게 차별 없이 정치에 참여토록 참정권을 보장한 한나라당의 공천제도 변화는 진일보한 개혁공천으로 평가되는 여론이다.

본래 비례대표제도입 목적은 장애인·여성 등 소수약자에게 정치참여 기회를 주고자하는 뜻이 있다. 그동안 장애인계에서는 각 당에게 장애인을 비례대표 공천 시 당첨권내 배정을 요구해 왔다. 그런 가운데 한나라당 대전시당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광역비례대표 1번을 장애인에게, 3번을 다문화가정에게 공천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기득권을 배제한 일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제 장애인당사자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하는 행보에 장애인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지켜볼 것이 틀림없다.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소외계층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않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이번 선거에는 사상 초유로 1인 8표제 도입으로 기표할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복잡한 투표라고해서 '묻지마식' 기표를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헌법 제1조 2항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결국,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위탁받아 권력자가 집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6·2지방선거는 주민생활 전반을 어느 후보에게 맡겨야 되는지, 유권자는 위탁자를 선발해야 하는 기준은 반드시 신뢰를 바탕으로 도덕성을 겸비한 후보, 서민과 함께 일하는 후보,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를 선발해야 한다.

선거시기가 되면 장애인·노인·여성 등 소외계층 앞에서 훌륭한 밥상을 차려 놓고 '머슴처럼' 일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차렸던 밥상마저 '머슴이' 먹어 치우고 우리를 지배하며 큰 소리 치는 모습을 허다하게 보아왔다. 일부 정치인 중에는 속이는데 달인이 되었고, 유권자는 속는데 학습되어 있는 것 같다.

결국, 유권자가 잘못 선택한 결과는 권력을 잡는 자만 출세로 키워주고, 오히려 주민은 권력자의 지배를 받는 꼴이 되고 만다. 우리는 당진군수에게 주권을 잘못 위탁한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다. 따라서 정치인은 주민으로부터 주권을 위탁 받으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덕성이 최우선이다. 특히, 정치꾼보다는 우직하면서도 주민복지와 소수약자가 눈에 보이는 진정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훌륭한 후보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다.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후보인지 따져봐야 한다.

6·2지방선거가 20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소외계층을 위한 비전이 무엇이며, 지역을 이끌어 갈 역량과 인격을 갖춘 후보인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유권자가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보는 마지막 수고가 남았다. 장애인계에서는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를 구성했다. 강한유권자가 있기에 강한정책도 요구했다. 강한연대로 하여금 이번 6·2지방선거는 '선거혁명으로 장애인과 대전시민이 승리하는 날'로 해야겠다. 모두 투표에 적극 참여해, 나의 주권을 위탁하는 권력자를 잘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