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와의 전쟁' 불붙은 평가 논란

지역특성 고려않고 획일적 잣대… 목표 미달시 페널티 예고 속 불만고조

소방방재청과 대전시소방본부가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각 기관 목표 달성 평가 방식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관서별 담당구역의 지역적 특성이 있기 마련인데 평가 잣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대전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화재 발생 저감을 위한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도 소방본부와 전국 소방서별로 4개 분야 12개 정책 목표, 26개 달성지표를 놓고 추진실적을 내년 초 평가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잣대는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수를 10% 줄이는 것.

지난 2007년 5명, 2008년 10명, 2009년 11명이 화재로 사망해 이 기간 평균 사망자 수가 9명인 대전 소방본부는 올해에 사망자를 8명으로 줄여야 한다. 지난달 6일 유성구 송강동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사망하는 등 벌써 5명이 사망한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사망자 수를 3명 안으로 줄여야 한다.

소방본부 산하 5개 소방서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자 수를 감축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획일적 평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화재 발생 비율이 가장 많은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공단이 많은 곳 등 지역별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화재와의 전쟁과 관련한 각종 업무 수행과정에서 직원 간 불협화음 등 갖가지 부작용도 우려된다.

소방방재청은 목표달성 관서의 경우 승진 및 정부포상,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목표미달 관서는 기관장 인사조치, 성과급 불이익 등의 페널티를 공언하고 있다.

대전의 한 소방관은 “지역별로 화재 특성이 있기 마련인데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더구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기관장의 운명이 결정될 판국이니 부하 직원들을 그만큼 닦달할 게 뻔한 것 아니냐”며 불평했다.

이에 대해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관서별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로 윗선에서 기준을 세세히 만들 수 없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시행 첫해 이다 보니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평가 잣대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