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기]정치실종의 시대

[금요논단]박광기 대전대 교수·정치학

더 이상 지방자치, 지방정치, 그리고 지방행정은 어디에서고 찾아볼 수 없다.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서 거의 백지화를 시키더니 이제 지방자치선거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앙과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21세기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던 계획은 이제 없다는 말이다.

▲ 박광기 대전대 교수·정치학

지방자치선거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의 정치가 중앙의 정략적 행위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그나마 남아 있던 정치도의 조차 이번 선거에서는 실종되고 있다. 어떤 당에서는 합당을 전제로 그 당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추가로 공천신청을 받고나서 그 당 소속 후보자를 공천에서 탈락시켜 말 그대로 고사시키고 말았다. 또 다른 당에서는 특정 후보가 상대당의 인물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미 공천이 확정된 어떤 당의 후보를 자기 당으로 출마시키려는 소위 '빼내기 공천'을 하고 있다.

적어도 정치가 이래서는 안된다. 특히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공직선거후보를 뽑는 선거가 이렇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는 바른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이 원하는 일이면 국민이 원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게 정치가 행해져야 한다. 일부 정치가와 정당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정부가 특정한 방향을 정해 놓고 그것을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지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대폭 축소시켜 원안이니 수정안이니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이 또한 모자라서 지방선거까지 원칙을 흩트리려고 한다면 정말 정치의 바른 길은 이제 더 이상 다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대의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왔다. 비록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나 이념이 아니라 할지라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택한 것이 간접민주주의인 대의제를 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대의제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선출된 대표자의 권한의 위임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런 논란 중에서도 대부분이 인정하는 원칙은 대표자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모두 위임받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방법과 수단은 다양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가 국민 앞에 군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 결성되고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정당과 정치가 보편화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더구나 그 중심에 있는 정당이 이제 바른 정치보다는 술수와 술책과 당리당략에 따라서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급급하는 것 같다. 사정이 이러니 우리 사회에 이제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다.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에만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거는 과정과 방법은 어떠하든 당선만 되어서도 안된다. 바른 정치는 국민의 뜻이 어떤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시키는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정권획득과 당선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나 자치의 본뜻과도 다른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우롱하는 정치실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정치를 다시 찾고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자주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종된 정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