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고위공무원 위촉에 "불공정 경쟁" 업계 반발

대전충남지부 수십년 관행… 검진자들 '정부기관 오인' 부작용 지적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가 현직 대전시와 충남도 고위 공무원을 간부로 위촉해 검진사업을 펼치고 있어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수십여 년 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이같은 고위 간부 위촉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기관 오인에 따른 불공정 경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현재 건협 대전충남지부장은 대전시 행정부시장, 부지부장은 대전시 복지여성국장과 충남도 복지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돼 있다. 이같은 건협 대전충남지부 고위직 위촉은 1965년 이후 이 직위에 오르면 관행처럼 이뤄져 연간 2차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건협이 타 건강검진 업체들과 검진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고위 공무원의 건협지부 간부 위촉은 자칫 소비자들에게 국가 관련 기관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에만 140여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으로 각인돼 자율 경쟁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

지역의 건강검진 기관들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면 어느 기관이든 고위직 공무원을 간부로 위촉하고 영업활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 건강검진기관 관계자는 “모든 건강검진 기관들이 형식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지만 현실은 검진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내고 있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영리법인을 내세워 오래된 관행을 되풀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경쟁업체로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전 건강검진협회 이기상 회장은 “관이 방패막이가 돼서 본래 협회의 목적을 빙자해 수익사업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그동안 대전시 의사회 내부에서도 여러차례 건협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건강관리협회는 어떤 기관?= 건협은 지난 1964년 정부의 기생충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한국기생충박멸협회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다. 당시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생충 박멸 운동 사업과 공무원·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국가 산하 기관이었다. 하지만 지난 1986년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명칭을 개칭한 이후 일반 검진기관과 같은 사단법인으로 검진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기생충박멸협회 시절에는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었지만 현재는 일반 사단법인 단체로 정부와 관련없는 단체”라며 “하지만 비영리법인으로 각종 공익적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관계자는 “지난 1965년 보건사회부와 내무부가 보낸 공문에 의하면 지부조직을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각 지역의 지부장을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할 것, 부지부장은 보건사회국장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건강검진은 협회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각종 금연사업과 조사연구사업, 국제협력사업, 사회공익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