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없는 그들만의 리그 전락”

'지방자치 위기진단' 좌담회

“주민 참여가 배제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것이 지금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6·2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중도일보가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및 대전시민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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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사 회의실에서 '지방자치 위기 진단-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금홍섭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의 현실을 “주민 없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진단하며,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부정부패와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짧은 기간 빠르게 제도적인 측면을 갖춰왔지만, 그 제도가 내실화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이 돼야 할 지방의회조차 유권자와 괴리되고, 주민 중심적으로 구성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2면에 계속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