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문제 역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보는 중도일보와 민주평통충남지역회의 공동으로 개최된 각계 전문가들의 지상좌담회 내용을 지면에 담아본다.
이번 지상좌담회에는 서교일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 부의장(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이인화 충남도 행정부지사.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민주평통 상임기획위원, 전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손풍삼 순천향대학교 총장, 이연우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공동회장(코레일 대전충남 ‘고객대표’ 회장, ‘충남KOVI’ 위원장,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편집자 주>
● 서교일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 부의장
-먼저,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의 활동과 추진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지요.
▲올해는 경술국치 100년, 6· 25한국전쟁 60년, 그리고 4· 19혁명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로부터의 패망과 동족끼리의 전쟁,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혁명의 소용돌이에도 꺾이지 않고 21C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이룩한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축이 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19C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20C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작지만 다이나믹한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뛰어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G20세계정상회의」 개최국으로 다자외교시대 주역으로 한국의 목소리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외교역량은 총체적으로 국력의 표현입니다. 이제, 국제적 변화를 이끌어 가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북핵문제 등 국내외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한국은 이제 아시아와 세계의 균형자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국력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민주평통」은 지역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민의 다양한 통일여론 수렴과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에 국민의 몫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 안에는 16개 시,군협의회와 청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한해 충남지역회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다양한 통일담론의 장을 마련하여 국민통합과 지역 「평화통일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충남평화통일포럼」을 4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그 밖에 평화통일 강연회를 비롯한 청년위원워크숍, 대북정책 설명회, 충남평화통일 미술공모전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각 시,군 단위에서도 청소년 통일교육, 통일홍보 강연회, 통일 후계세대 육성활동, 통일염원 리본달기, 새터민 지역문화탐방, 각종 사진전, 시사만화 전시전, 글짓기 대회, 통일 OX퀴즈대회, 북녘어린이 돕기 저금통 전달식, 도전 통일골든벨 사업등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주민들이 함께 하는 통일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충남도와 대학 그리고 시· 군 협의회와 지역 청년, 대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통일심포지엄 개최와 차세대 통일대토론회, 청소년· 대학생 통일교실 운영 및 탈북자 지원사업, 무지개회원 대상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사업’을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충남평화통일포럼 역시, 실제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통일교육」한마당이 될 것입니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의 안정적 추진 조성과 진정한 통일논의의 지역 확산,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위한 협의회 T˙F팀도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통일 역량의 결집과 차세대 통일지도자의 양성과 교육에 앞장설 것입니다.여기에 지역 언론의 참여와 역할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 이인화 충남도지사 권한대행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은 ?
▲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비핵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며, 인도적 협력을 증진해 나감으로써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통한 교류협력지원, 통일역량 강화 교육,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2007년까지 연기군 전의면 소재 영농조합법인에서 북한 지역 감자 종자개량 및 감자국수 생산기술 이전, 식용감자 2,400톤 지원, 감자 종자 양산을 위한 시범농장 운영 등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원한바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인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충남통일관(공주시 웅진동 소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각종 전시물과 영상자료를 통해 북한실상과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환경과 안보현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균형 있는 북한관, 건전한 안보관 정립를 돕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국적으로 1만8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충남에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29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원에서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부여를 위한 총 12주(420시간)의 교육을 받고 나와 국내생활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데는 취업과 생계, 지역민들의 편견 등 북한과는 전혀 다른 체제와 생활환경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적응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기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며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또한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후관리 등 특화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 3월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2개소(천안, 공주)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센터는 주민등록, 임대아파트 계약, 휴대폰 개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자녀의 진학지도, 가족관계 증진, 건강검진, 개인별 진로 상담과 직업탐색 및 구직 등 3주에 걸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 및 1년간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원역량을 통합하고 활성화하는 허브기능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제반 지원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올바른 이해를 널리 확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북한이탈주민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다정한 이웃입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향후 통일한국시대를 맞아 2천5백만명의 북한주민들이 우리 사회와 어떻게 융합을 이루어 살아갈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취업지원 강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 민간단체의 대북교류 지원 등 미래 통일사회에 대비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의지를 결집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천안함 침몰 이후 대북정책의 전망과 과제는?
▲백령도 인근에서 정상적인 작전활동 중이던 천안함이 침몰한 지 한달이 넘었다. 실종되었던 46명 장병 가운데 40명의 시신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6명의 장병들은 천안함의 참사 순간 함께 산화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제 미국 등 외국 전문가들도 참가한 군민 합동조사단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남았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강력한 버블 제트가 천안함을 두동강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들을 집중 분석하면 조만간 전모가 밝혀지게 될 것인데 전세계는 진상 규명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운채 지켜보고 있다.
첫째, 진상규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혐의자인 북한군의 소행이 확실한 물증과 함께 밝혀지게 될 경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하였고 군과 정부는 이미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응징은 비록 자위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한반도에 또다시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쉽사리 결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 단독으로 또는 한미연합군에 의해 북한 황해도 지역에 대한 해상봉쇄 역시 북한의 극렬한 반발로 해안포와 미사일까지 동원한 대규모 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 때문에 섣불리 취할 수 없다. 결국 최선의 방책은 유엔 안보리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결의를 만장일치로 도출해 내는 일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진상규명 결과 북한군 이외의 원인 제공자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지만, 북한군 소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을 찾지 못했을 경우이다. 확실한 증거의 유무는 유엔안보리 제소시 중국과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태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므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유엔에서의 대북제재결의안의 채택 여부는 불투명해 질 것이다. 이 경우 서해5도를 비롯한 북방한계선의 경계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시 강력 대응을 천명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앞서 경우와 같이 남북관계는 경색될 것이고 6자회담에서의 북핵문제 해결도 순탄치 못할 것이다.
셋째, 만의 하나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우리측의 과실이나 출처불명의 기뢰에 의한 폭발로 밝혀지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태의 조기 종료와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조속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반면,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북한의 대남비방공세는 지속될 것이며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함께 남북관계 역시 당분간 냉각될 것이다. 동시에 조사결과에 대한 국내 보수우익측으로부터의 반발과 군과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야당과 좌파의 정치공세가 거세질 것이어서 국내 정세는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판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나 어떤 경우에도 남북관계와 한반도는 또 한 차례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 군과 민,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냉정하게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개인의 사적 보복을 금지하는 문명사회의 법규범을 국가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유엔은 그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애매하지만 명문화했다.
북한의 명백한 도발의 경우에서 조차 최대한 인내하고 자제하는 것이 아마도 6.25전쟁의 참화를 딛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안보통일외교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보완책 마련과 함께 유가족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무하면서 생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국민통합을 이루어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 손풍삼 순천향대학교 총장
-요즘 학생들의 통일 인식과 대학에서의 통일 교육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지요.
▲ 하나원에서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부여를 위해 총 12주(420시간)의 교육을 받고 나와 국내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데는 취업과 생계, 지역민들의 편견 등 북한과는 전혀 다른 체제와 생활환경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적응하며 삶을 영위해 나가기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며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또한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후관리 등 특화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3월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2개소(천안, 공주)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센터는 주민등록, 임대아파트 계약, 휴대폰 개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자녀의 진학지도, 가족관계 증진, 건강검진, 개인별 진로 상담과 직업탐색 및 구직 등 3주에 걸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 및 1년간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지원역량을 통합하고 활성화하는 허브기능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제반 지원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올바른 이해를 널리 확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다정한 이웃입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향후 통일한국시대를 맞아 2천500만명의 북한주민들이 우리 사회와 어떻게 융합을 이루어 살아갈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취업지원 강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개선, 민간단체의 대북교류 지원 등 미래 통일사회에 대비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의지를 결집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요즘 대학생들은 ‘통일’이라는 주제를 구체적인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 탓도 있고, 우리 사회가 그 당위성을 교육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주의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일로 다가서는 과정은 물론이요 통일이라는 결과가 우리들 각자의 이익에 얼마나 크고 다양한 이익을 가져다줄지 알게 된다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당위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는 보편적 복리를 추구하는 것이요, 분단 현실의 우리나라는 마땅히 통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는 필요치 않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관점이 옳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좀더 적극적으로 ‘통일 교육’을 반영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대학생들이 통일에 무관심해진 것이 아니라 교육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통일에 대해 무지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교육의 내용]
통일은 시대를 초월한 민족적 과제이지만 역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통일 교육은 당위적 차원의 접근과 더불어 구체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컨대 통일의 비용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통일로 수확하게 될 막대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통일이 ‘나의 이익’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방법론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시각으로 남북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과 실행이 통일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풀어가는 데 적합한 것인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양한 채널의 교류와 소통은 왜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대학사회에서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의 진행과정에 대해 이해하게 될수록, 통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될수록 통일 문제를 자기 문제로 재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순천향대학교의 대응]
대학생들이 통일 문제를 포함하여 국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데는 소위 비실용 분야로 오해되고 있는 인문학적 지식의 결여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순천향대학교는 남북문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의 교양강좌를 통해 모든 재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생각의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전문가 집단을 초빙하여 매주 열리는 ‘피닉스 열린 강좌’를 통해서는 인문학을 토대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적 사고방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물론 남북한 문화의 이질적 구조와 통일문제를 문명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대학으로서는 유일한 ‘이순신연구소’의 강좌들을 통해서는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리더십이란 무엇인지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라면 마땅히 생각의 지평을 넓혀야 할 것이며, 통일과 같은 국가적 과제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런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순천향 캠퍼스에는 70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일의 중국을 짊어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남북문제, 통일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변수가 아닐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우리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들이 균형 있는 지한파(知韓派)로서 통일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학 차원의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연우 전북대 객원연구원
-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과 지역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민주평통」의 존재는 저변의 평화통일세력의 확대와 다양한 통일의견의 수렴, 통일정책 건의,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등 통일대화의 추진과 활동의 전개에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남북 경색 국면에도 민주평통의 고유업무에 기본하여 새로운 전략의 수립과 발전모델을 재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평통」의 과제와 추진사업도 소비자의 코드에 맞게 Communication 하기 위해서 평통의 기능과 역할을 미래지향적인 브랜드 가치로 강화하여 국민에게 통일한국에 대한 확신을 제대로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나가 다가오는 「통일미래」에 대해 공감 할 수 있을까? 중점 Target를 설정하고, 대상과 시기등에 따라 적정 Tool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젠, 전략적 프로그램의 운영과 PR소재및 매체리스트 개발, 다양한 홍보미디어 선정과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회와 시대가 그만큼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이라는 위상을 벗고 새로운 영역(힘)에서 “살아있는 조직”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협의회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하고, 권역별· 지자체별 통일서포터즈의 구성과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및 남북 지방정부간 협력 활로개척등 통일의 당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거기에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와 역할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 민간중심의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과 국민생활 현장의 통일여론 수렴, 지역사회간 협력적 「통일네트워크」형성, 지역실정에 맞는 참여와 열린 「통일문화」전개, 민· 관 ·기업 공동의 「통일거버넌스」구축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대북정책 「바로알기」코너는 통일부에만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 자율의 「통일카페」운영도, 시· 군협의회의 「통일대화방」개설도 다 지역에서 시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 입니다.
정부는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합니다. 평통자문위원들은 월1회 이상 언론사 칼럼과 기고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실질적, 효과적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관련단체와 유관기관의 공동기획, 공동참여, 공동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용적 남북 상생, 공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한성일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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