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위기의 건설산업 탈출구는 없는가

[경제칼럼]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과 재앙으로 봄 소식의 화려함보다는 잔인한 계절인 것 같다. 천안함 사고로 인한 침통과 걱정만큼이나 지역경제사정도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미분양 주택급증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부실화로 중견건설업체들의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고 6월 대란설이 감도는 등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의 후유증으로 공공부문의 일감이 크게 줄어들면서 업체 간 치열한 수주경쟁으로 공공공사의 일감도 25% 이상 감소되고 낙찰률 또한 크게 낮아져 일을 따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미분양 주택증가와 PF급증, 저가 투찰 등은 건설사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해도 정부도 분양가상한제, 각종 정부 규제가 얽히면서 민간 부문의 시장기능을 억제한 여파도 시장을 동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다.

6·2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부나 지자체가 추경을 하지 못하고 몇 건 안 되는 공공공사마저 조기집행으로 인해 2/4분기는 더욱 발주 물량이 멈춘 상태다.

주택시장도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면서 공공을 앞세워 민간시장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세종시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대심리 위축과 도안신도시, 학하지구 등 추가 민간분양주택에 대한 분양일정마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원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이 지구지정을 받아 놓고도 사업자를 찾지 못하거나 LH 경영부실로 추진하던 사업마저 중단위기에 놓여 있다.

신규 분양시장의 동결로 미분양에 착공연기, 미착공 등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의 부도위험이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높은 상태라서 6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경우 건설사는 물론 금융기관도 영향을 미쳐 결국 국내 경기의 회복세를 꺾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런 경우 결국은 PF대출 부실화로 건설사가 시행사 채무 책임보증 구조로서 미분양이 늘면 바로 우발 채무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견건설업체들의 도산은 결국 지방의 중소건설업체와 연관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양도세 면제에 대한 시한을 연장해서 다소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PF자금 만기상환 도래에 따른 초강적인 금융지원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위기 원인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보다는 건설경기, 실물경기를 살리는 데 정부, 업계가 머리를 싸매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처방으로 출구전략 유보,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민·관합동 개발, 미분양 매입 등 미시적 건설지원책과 대출금리 규제 완화, 대출기간 만기연장, 미분양 펀드로 유동성 지원 등 일단 위기를 막아놓고 민간건설시장의 활성화와 자립기반을 구축을 위한 선진화정책의 로드맵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 카드를 들고 부실 건설사를 최대한 빨리 정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건설업계의 체계 개편을 위한 확실한 건설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의 규모에 따른 적정 수급관리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해 업체 간 선의적 경쟁을 유발시키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도록 정부가 담보해줘야 한다.

어려운 국내 상황에도 작년도 해외 400억달러 수주달성은 국운융성에 우리 건설 산업이 일조하고 있다는 반증을 정부도 신뢰해주고 국민들도 알아주어야 한다. 위기의 건설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공공이 잠식해온 민간시장의 영역을 되돌려주고 수급 불균형의 부동산시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 또 정치논리와 규제일변의 고질화한 관행을 시장원리에 맞게 정비해 가격위주에서 품질과 기능위주의 계약제도 개선, 신규 지방산단조성 지원확대, CM체제의 건설업체 구조개편을 해야 한다.

업계도 정부의 보호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구책을 마련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영철학을 갖고 나눔 경영의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