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수]주권자의 선거를

[기고]임창수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 6월 2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구·시·군의 장, 시장, 군수 및 각 자치단체의 의원 등 3,900여 명을 선출한다.

▲ 임창수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민주주의는 국가·자치단체라는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주인인 구성원의 뜻으로 대표자를 뽑아 공동체 경영을 위임하고 그 다스림에 따르는 정치제도다.

그러나 선거로 선출된 주요 공직자들이 갖는 막강한 권한에 비추어 속칭 공복이라거나 머슴이라는 관념은 과도하게 겸손한 말이다. 우리는 우리가 뽑아놓은 출세한 정치인들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자연환경과 더불어 정치·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을 벗어나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자연환경이 주어진 환경이라면 정치 등의 환경은 인위적이다.

이 인위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정치적인 공직자들이다. 이분들의 활동, 직무수행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공직자를 어떻게 뽑아야 하나.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나.

공직선거는 공동체의 요직을 담당할 공무원을 선출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공직을 탁월하게 수행할 인물을 뽑아야 한다.

공직은 공동체의 발전과 그 구성원 전체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할 후보는 투철한 공인의식과 좋은 정책과 실행능력을 갖춘 후보자다. 공동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공동체 발전과 구성원들의 삶을 개선하는 실현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하여 만능, 무소불위일 수는 없다.

제도적, 사리적(事理的) 한계가 있다. 모든 주민의 소득을 두 세배쯤 늘려주겠다는 공약은 어떤가. 그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자기 재산이 무한량으로 많아 이를 나누어준다고 해도 이는 의원이나 단체장으로서의 본분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당선자들이 출세하는 선거가 아니라 주권자의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주권자가 가장 적합한 정치인, 공직자를 골라내는 선거를 하여야 한다.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국민의 노릇,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노릇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투표할 후보자가 없다거나 누가 당선되어도 그게 그거 아니냐고, 정치가 혐오스럽다고 주권을 포기하면 당선 지상주의자, 일부의 극렬한 무리의 쟁취하는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유권자 개개인의 판단으로 주체적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허황한 공약에 현혹되거나 현란한 선전에 휘말려, 인기에 영합하여 표를 주어서는 올바른 우리의 대표를 선출할 수 없을 것이다.

정책으로 공동체의 발전을,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선거권의 행사는 주권자라는 공인자격으로서의 노릇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다. 선거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조금 더, 조금만 더 관심을 두고 토론회를 지켜보고 공보·공약집도 세심히 읽어보고, 선거운동을 지켜봐서 후보자들을 통찰하여 투표하자.

선거를 통해 공직에 진출하고자 뜻을 세운 후보자들의 지상목표는 당선이다. 표를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돈을 많이 뿌려야 당선될 수 있다면 돈을 뿌리고 싶을 것이고 현란한 공약에 표가 모인다면 현란한 공약을 남발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뛰어난 정책을 살펴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분위기라면 유능한 후보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올바른 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할 것이다.

‘見利思義 見危授命’, ‘이익이 있으면 그것이 의로운가를 먼저 따져보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명을 내 놓는다.’라는 안중근 의사의 대표적 휘호다.

주권을 위임받아 공동체를 다스리려는 뜻을 세운 사람이라면 이러한 결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권자의 지위에서 투표하는 유권자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자질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물을 유권자들이 가려 선택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