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요양보호사 원천봉쇄... 자격증 취득 시험제로 전환

앞으로는 법적 맹점을 악용한 엉터리 요양보호사가 더이상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됐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시험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그동안 신규자반(240시간), 경력자반(120~160시간),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국가자격소지자반(40~50시간)의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했다.

문제는 교육기관에서 출석하지도 않은 수강생이 교육을 제대로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사회적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기관도 그동안은 설립 신고만 하면 됐지만, 지정제로 전환됐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현재 교육 중인 사람은 4월 25일까지 이론·실기·실습 과정을 완료해야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26일 이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이후 충남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현재 3만7920명, 교육기관은 71개소”라며 “앞으로는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고, 시험을 통해 능력을 갖춘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