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미분양이 많은 분양주택을 수요가 많은 5년공공임대로 추진·검토하고 있지만, 기존계약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일 LH·중구 목동 휴먼시아 기존계약자들에 따르면 중구 목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8년말 공급돼 현재 주택 분양률이 10%에 미치는 등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LH는 기존계약자들에게 지난 3월 11일 공문을 보내 미분양주택에 대해 분양주택에서 5년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변경을 추진·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기존계약자들에게 분양계약 유지, 5년공공임대주택전환계약, 분양계약해제 등 3가지 안의 동의서를 구하며 협조를 부탁했다.
LH는 5년공공임대 전환과 관련, 저조한 분양률로 재산권 행사 어려움, 장기 미분양상황 우려, 단지정상화 추진 등을 이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계약자들은 LH가 계약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LH와 관할자치구인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계약자들은 '대전 목동 미분양주택 유형변경추진 알림' 문서가 계약자들의 사전의견을 배제했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LH가 상식적인 동의절차를 무시했다며 일방적 문서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기존계약자 30여명은 지난 16일 중구청과 LH 대전충남지역본부를 각각 항의 방문하고 민원서류를 접수했다.
기존계약자 최모씨는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LH의 책임인데 이러한 이유로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계약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또 LH가 기존계약자들의 사전의견을 배제한 일방통행식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LH는 “중구 목동 휴먼시아는 저조한 계약률을 보이고 있고 시장분석결과 분양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장기 미분양으로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돼 기계약자와 공사에게 도움이 되는 5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유형변경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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