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자치…' 2차 토론회

“지방권력 감시운동 복원돼야”

“한국 지방자치 20년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광장에서 지방자치제도 혁신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승수 변호사(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는 '20년이 지난 지방자치, 제도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한 주제발제를 통해 제왕적 단체장으로 인해 무너진 견제와 균형, 약하고 무능한 지방의회, 형식적인 주민 참여, 독립된 감사기구 부재 등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강력한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하 변호사는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 제도혁신과 정치 혁신, 주민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확산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 변호사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혁신운동을 위해 지방권력감시운동이 복원되고 활성화돼야 한다”며 “올바른 지역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풀뿌리 언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부터 혁신 모범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지방자치 혁신 제도개혁을 위해 정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치단체장들의 전시행정, 선거를 위한 축제 남발, 선심성 행정 등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 논란과 세종시 수정안,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악화 등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지역을 만들고자 했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수준은 초라하다”고 비판했다./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