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노사·노조간 토론회'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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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노사·노조간 토론회' 용두사미

3개기관 합의후 소통 깜깜… 권한대행 체제 소극행정 지적도

  • 승인 2010-04-14 18:19
  • 신문게재 2010-04-15 2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충남도와 3개 유관 노동조합 간 발전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노조간ㆍ노사간 토론회'가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토론회가 지지부진한 것은 노조 자체의 사정 등에서 비롯됐지만, 일각에서는 충남도정이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되면서 눈치만 보며 민선5기로 넘기려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도에 따르면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선진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업기술원지부 등 3개 노조는 지난해 10월 8일 안면도에서 노ㆍ사간 합동토론회 및 노조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토론회는 지난해 6월 이완구 충남지사가 노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3개 노조간 의사소통을 통한 의견 합의, 이를 바탕으로 한 노사간 의견 개진 등을 통해 단체교섭을 진행,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토론회 일 주일 전쯤 충남도청공무원노조 측에서 연맹 전환을 위한 투표와 창립대의원대회 등을 이유로 참여 불가 입장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전공노 농업기술원지부를 중심으로 토론회 재개최가 추진됐으나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11월 23일 '2010년으로 토론회를 연기해 개최하자'는데 3개 노조 및 도 집행부가 의견을 모았다.

이후 1/4분기가 훌쩍 지난 지금까지 토론회 논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는 전공노에 대해 정부가 법외노조도 아닌 불법단체로 규정하면서 참여하기 힘든 데다 노조간 토론회 재개 움직임도 동력을 상실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도가 지난해 12월 초 이완구 전 지사의 사퇴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되면서 민선4기보다는 민선5기에 추진하려는 분위기를 보이는 것도 토론회 개최가 지지부진해지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단 노조들끼리 토론회에 대해 의견 통일을 하지 못해 계획한 시기를 놓친 것”이라며 “현재로선 토론회와 관련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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