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상환제 '성적미달' 대학생들 외면

지역 올 1학기 1만4661명 이용·전체대출의 30%못미쳐 5.7%고금리에 복리까지… 신입생만 '울며 겨자먹기' 이용

정부의 대표적 민생정책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든든학자금대출)가 도입 첫 해부터 대학생들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외면의 주된 원인이 높은 이자율과 복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결과·분석'에 따르면 대전·충남 지역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서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학생은 대전 4870명, 충남 9791명 등 모두 1만4661명이다.

이는 대전·충남의 전체 학자금 대출자 4만9643명의 29.5%에 불과한 수치로 일반학자금 대출자(대전·충남 3만4982명)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다.

이처럼 든든학자금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5.7%에 달하는 높은 금리가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교과부가 최근 전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300명 응답)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든든학자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높은 금리'(56%)를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이밖에 저소득층 이자 무 지원(13%), 거치기간 후 복리이자(12%), 성적제한(6%), 복잡한 신청절차(6%) 등이 지적됐다.

반대로 일반학자금 대출의 장점으로는 '저소득층 이자지원'이 32%로 가장 많았고, 신청즉시 대출가능(19%), 고정금리(18%), 익숙한 상품(16%), 완화된 성적기준(1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설문조사에서는 학자금 대출 시 소득기준이나 학점기준을 폐지하고 4.5% 미만의 고정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든든학자금은 당초 이용자가 전국적으로 7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행 첫 해 실제 이용자 수 10만9426명을 기록해 현실적인 부분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든든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중 60%(6만6092명)가 신입생이고, 나머지 40%(4만3334명)가 재학생이라는 점은 선택권이 있는 재학생들은 일반학자금 대출을 선호하고 선택권이 없는 신입생들만 '울며 겨자 먹기'로 든든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급한 법안처리와 홍보부족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다수의 관계자들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면의 주원인인 높은 이자율 등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지역대학의 한 관계자는 “대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리일 수밖에 없다”며 “금리가 낮아지고 지적된 부분들이 보완된다면 이용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순욱 기자 ksw@